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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한자금해결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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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freeboard_791542
    작성자 : 급한자금해결
    추천 : 0
    조회수 : 514
    IP : 125.7.***.25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11/18 18:41:30
    http://todayhumor.com/?freeboard_791542 모바일
    이건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되는거죠?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div class="press_logo"><a target="_blank" href="http://www.yonhapnews.co.kr/" target="_blank"><img title="연합뉴스" alt="연합뉴스" src="http://static.news.naver.net/image/news/2014/press_logo/top_001.gif?dummy=20141118_181502" width="85" height="40"></a><span class="vline"></span></div> <div class="article_info"> <h3 class="font1">구형 10원 동전 녹여 팔아 20억원 챙긴 주물기술자(종합)</h3> <div class="sponsor">기사입력 <span class="t11"><font face="Tahoma">2014-11-18 16:54</font></span> <div class="article_btns"><a class="pi_btn"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SNS/r.aspx?c=AKR20141118050651060&did=1195m" target="_blank"><span class="blind">기사원문</span> </a><a class="pi_btn pi_btn_count nclicks(atp.reply)"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001&aid=0007254336&m_view=1&m_url=%2Fcomment%2Fall.nhn%3FserviceId%3Dnews%26gno%3Dnews001%2C0007254336%26sort%3Dlikability" target="_blank"><span class="lo_txt">44</span> <span class="lo_ico"></span></a></div></div></div> <div class="article_body font1 size4"><br clear="all"><table style="clear: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tbody><tr><td style="padding-bottom:5px;padding-left:2px;padding-right:10px;padding-top:0px;"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4/11/18/PYH2014111804230006000_P2_99_20141118165625.jpg" width="500" height="375" alt=""></td></tr><tr><td style="padding-bottom:10px;font-family:'돋움';color:#666;font-size:11px;" align="center">10원짜리 동전 녹이기 (포천=연합뉴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구형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판 주물기술자들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검거된 일당이 10원짜리를 용광로에 넣고 녹이는 모습. 2014.11.18 <<포천경찰서>> <span class="word_dic en">suki</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 </td></tr></tbody></table><br>10원짜리 하나당 15∼18원에 구매…1년간 37만여<span class="word_dic en">kg</span> 동괴 제작<br><br>(포천=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구리성분을 추출, 동괴를 만들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1년간 약 2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주물기술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경기도 포천경찰서는 한국은행법 위반 혐의로 주물기술자 노모(56)씨와 김모(53·여)씨를 구속하고 동전수집업자 김모(4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br><br>노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양주시와 포천시 주물공장 4곳에서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만든 동괴 37만7천528<span class="word_dic en">kg</span>을 금속업체 등에 팔아 모두 19억7천651만여 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r><br>이들은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서 동괴로 만들어 판매할 경우 구입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br><br>노씨 등은 동전수집업자 10명이 전국 각지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10원짜리 7억1천693만6천500원 어치를 구입해 범행에 이용했다.<br><br clear="all"><table style="clear: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tbody><tr><td style="padding-bottom:5px;padding-left:2px;padding-right:10px;padding-top:0px;"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4/11/18/PYH2014111804240006000_P2_99_20141118165625.jpg" width="500" height="375" alt=""></td></tr><tr><td style="padding-bottom:10px;font-family:'돋움';color:#666;font-size:11px;" align="center">구형 10원짜리들 (포천=연합뉴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구형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판 주물기술자들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구형 10원짜리 동전들이 담긴 자루가 쌓여있는 모습. 2014.11.18 <<포천경찰서>></td></tr></tbody></table><br>동전 1개당 5∼8원을 웃돈을 주고 구매, 즉 10원짜리 하나를 15∼18원을 주고 샀다. 액면가 7억여원어치 동전들을 10억여원을 주고 산 셈이다.<br><br>이렇게 사들인 동전들을 모두 4회에 걸쳐 녹여 37만7천528<span class="word_dic en">kg</span>의 동괴로 만들어냈다.<br><br>금속업체와는 동괴 <span class="word_dic en">kg</span>당 5천300원에서 5천400원 사이에 거래했다. <br><br>동전의 35%를 차지하는 아연 성분도 아연괴로 만들어 따로 팔았다.<br><br>불법수익 20억여원 가운데 원가를 제외한 부당이익금이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br><br>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7월 포천시에서 주물기술자 김씨가 동전을 녹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각됐다.<br><br>당시 김씨는 공범 노씨에게 감시 카메라 등을 뜯어내 증거를 없애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오늘 처음 작업을 하다가 잡혔다'고 얘기하게끔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 clear="all"><table style="clear: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tbody><tr><td style="padding-bottom:5px;padding-left:2px;padding-right:10px;padding-top:0px;" align="center"><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net/image/001/2014/11/18/PYH2014111804220006000_P2_99_20141118165625.jpg" width="500" height="375" alt=""></td></tr><tr><td style="padding-bottom:10px;font-family:'돋움';color:#666;font-size:11px;" align="center">10원짜리 동전 녹이기 (포천=연합뉴스)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구형 10원짜리 주화를 녹여 동괴로 만들어 판 주물기술자들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검거된 일당이 10원짜리를 용광로에 넣고 녹이는 모습. 2014.11.18 <<포천경찰서>> <span class="word_dic en">suki</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 </td></tr></tbody></table><br>경찰은 동전수집업자들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집을 짓는데 장식용으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사실에 주목해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br><br>한편,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br><br>구형 10원짜리 동전은 지름 22.86㎜, 무게 4.06g으로 구리(65%)와 아연(35%)의 합금으로 제조됐다.<br><br>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동전 액면가보다 훨씬 비싸지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한국은행은 지난 2006년 말 크기를 대폭 줄이고 기본 소재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한 새 합금 주화를 발행했다.<br><br><span class="word_dic en">suki</span>@<span class="word_dic en">yna</span>.<span class="word_dic en">co</span>.<span class="word_dic en">kr</span><br><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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