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어른처럼 보인 10대女 성폭행, 아청법 적용 불가”</h3> <div class="News_date"> <div class="date"><span>기사입력 | 2014-12-07</span></div> <div class="zoom"><span><a target="_blank"><img width="44" height="23" src="http://m.munhwa.com/img/bt_news_big_1.jpg" alt=""></a></span> <span style="display:none;"><a target="_blank"><img width="44" height="23" src="http://m.munhwa.com/img/bt_news_small_1.jpg" alt=""></a></span> </div></div> <h2 class="line_c"></h2> <div class="News_stit_h0"></div> <div class="News_content">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br><br>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br></div> <div class="News_content"> </div> <div class="News_content">이하는 출처에 적힌 링크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div> <div class="News_content"> </div> <div class="News_content"> </div> <div class="News_content"> </div> <div class="News_content"> </div> <div class="News_content"> </div> <div class="News_content">여러분, 아청법은 실제 청소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2D를 보호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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