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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건 순수한 제 생각인데 잘아시는분은 한번 봐주시고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세요..
문재인후보의 공약중에 의료비 연간상한 100만원을 위해서는 14조원에서 28조원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분명 국가재정이 부실해질수 있음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인데 연간 100만원 상한은 무리이더라도 우리가 살다보면 일을 못하는 경우의 질병이 걸릴수가 있잖아요..
그런경우의 질병들 (예를들어 뼈가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한다던지 수술해서 입원해있다던지 혹은 큰병에 걸렸다던지하는..) 에 대해서 국가에서 돈걱정없이 치료할수 있게 100%무상지원을 해주는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기에도 많은 재정이 들어가겠지만 그 재정에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겠죠..
그럼 세금을 내는데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부담이 너무된다 말씀들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다들 큰병에 대해서 민간보험 들지 않나요? 적게는 3만원짜리부터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보험들..
저같은 경우에는 실비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요렇게해서 한달에 대략 나가는 보험료가 18만원정도입니다..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더 많겠죠..
만약 위에서 말한것처럼 치료가 끝날때까지 수입이 없을만한 병에 걸렸을경우에 국가에서 100% 치료를 해준다고하고 실비보험이나 암보험들어가는
만큼 세금을 더 걷는다면 저는 실비보험이랑 암보험 당장 해지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민간보험은 병에 걸려도 이것저것 따지고 안줄려고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들어놓고 보험회사에서 꼬투리잡아서 안주는 경우도 봤구요...
만약 전국민이 민간보험비대신에 그돈만큼 세금으로 더 낸다면 그것도 불가능한가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잘아시는 분은 답변좀 부탁드려요. . 만약 걷을경우 소득에따라 차등적용해야겠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15만원정도 낸다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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