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야, **다. 내가 올린 글이 벌서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P> <P>  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P> <P>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P> <P>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고 그렇게 생각한다.</P> <P>  </P> <P>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너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 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P> <P>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거라 생각한다.</P> <P>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P> <P>  이프로스에 올라오는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P> <P>  </P> <P>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P> <P>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회의를</P> <P>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P> <P> </P> <P>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P> <P>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표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수사와 기소의 분리등)</P> <P>  보여진다...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있다...</P> <P>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P> <P>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오히려 검사 결과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P> <P> </P> <P>  두번째 직접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P> <P>  비춰지게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P> <P>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P> <P>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 내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것은 없다.</P> <P>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P> <P>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수사에 대한 총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수 있다.</P> <P> </P> <P>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P> <P> </P> <P>  대점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P> <P>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P> <P> </P> <P>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P> <P>  위와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수 있다.</P> <P>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않고 결국 문재인이</P> <P>  떨어지게 만든 후 (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때 신당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P> <P>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P> <P>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P> <P>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P> <P> </P> <P>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P> <P>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P> <P>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P> <P>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P> <P>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P> <P>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P> <P> </P> <P>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P> <P>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 (언제든 국회에서</P> <P>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P> <P>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P> <P> </P> <P>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P> <P>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P> <P>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때 그때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게 맞다.</P> <P> </P> <P>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P> <P>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P> <P>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P> <P> </P> <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P> <P> </P> <P> 검찰개혁안을 꺼내들었던 검사가,</P> <P> 동료 검사에게 보낼 문자메세지를 기자에게 잘못전달해 공론화된</P> <P> 문자메세지 전문입니다.</P> <P> </P> <P> 내용안에 표기되어있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니다.</P> <P> </P> <P> 전문의 출처는,</P> <P> <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1141071&code=9403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271141071&code=940301</A></P> <P> 임을 밝혀둡니다.</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