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선거를 앞두고 국가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또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사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다.
정부 여당이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테러하는 나라가 있다면?
(서울시장 선거때 선관위 공격한 사람들의 관계도)
학교에선 민주주의를 가르키지만 정부여당은 우파를 편애하며 좌파를 배제하려고 한다면?
(교육감 선거당시 경찰청 내부문건과 여당의원인 조전혁의 교원들 교원노조 가입 실명공개)
정부여당이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교통정체를 일부러 일으킨다면?
(경남 김해을 투표때 특임장관실 간부가 지역에 내려와서 선거관리했다는..)
부재자투표까지 손대는 정부여당이라면?
(서울시장 선거때 국쌍년 나경원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지역에서 우세했지만 부재자투표는 전지역에서 1등)
이명박근혜 정부 임기중에 선거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중에 대표적인거만 뽑아본거다.
이명박근혜 정부와 여당에게 국가란 무엇이었을까?
이명박근혜 일당이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궁금한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국가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한다.
그래야 자신의 국가관과 매칭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구분이 가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주의 시대를 산다는 국민이라면
민주적인 시민의식과 소양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우리 MB가 다 해주실꺼야] 라는 망상은 하지 않을것이다.
역사가들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고대시대부터 있었다지만
근대적인 민주주의 개념이 정립된지는 얼마 안되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발현된지는 400년쯤이라고 한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고비였으며 고비고비마다 피의 역사가 서려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단순히 권력을 놓고 권력자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 발전과정이였다.
대한민국은 왕조시대와 36년간의 식민지 상태를 거쳐 한국전쟁과 또다시 30여년간의 군사독재 시대를 지나다보니
산업화가 그랬듯이 민주주의가 시민들 머릿속까지 자리잡는 과정 또한 압축적이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에만 있는 개념이었고, 현실에선 허공에 떠도는 이념이었다.
수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인의 민주주의와는 달리 우리는 정체도 모호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머리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애국민주주의 어쩌고 나불거린다.
그 정체모를 민주주의 마인드속에서 새로운 국가관이 탄생한다.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있을수 있겠느냐는 둥,
국가가 명령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던지..
국가의 명령을 잘받들어야 국가는 국민은 보호해야 한다던지...
국가를 왕으로 바꾸어보시라.
딱 왕조시대의 마인드인것이다.
이런 판국이니 달나라 별나라 간다는 21세기여도 [우리 MB가 다 해주실꺼야]라는 울고불고 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내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 핵심은
모든 권리와 책임은 국민들 각자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삼권분립이어야 하지만 자기자신은 삼권이 합체된 아주 작은 국가라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입법하고, 내가 스스로 행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판정하고 평가하고 책임지는 아주 작은 단위의 국가가 [바로 나]라는 것이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다 해주지 않는다.
다 해줄수도 없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못한다는 말이 있던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국가들이 모인, 가장 큰 국가공동체다.
만약에
나의 대학등록금 문제라던지 나의 비정규직 문제라던지 나의 각종복지가 문제라면
나와 같은 고민중인 사람과 연대하거나
이미 연대가 되어 조직화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서 권리를 만들고 행사하고 책임져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메시아는 없다. 슈퍼히어로도 없다.
바로 내가 내 자신의 메시아이자, 슈퍼히어로인것이다.
그래서 싸이는 삿대질함서 [니가 챔피온]이라고 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다시 위에 나열했던 사례들로 돌아가보자.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중에
하나는 우엠다 아줌마같은 신도들을 믿고 저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것이다.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할수 있을 것처럼 이미지메이킹 했고, 신도들이 불어났고, 이명박은 사이비종교 교주처럼 신격화되었다.
하지만 죽지도 않은 경제를 죽었다고 광고질하고
본인이 살려보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죽여놨다.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다.
국민들 각자의 국가관이 흔들리거나 왜곡되면 언제든지 이런 반복될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이명박근혜 문제만은 아니다.
역사가 깊다.
일제 식민지배가 축복이었다고 찬양하는 무리가 있고,
박정희 정권 18년을 떠받치고 있었던 신화가 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떠받치고 있었던 신화는 어땠을까?
국민들 각자에게 있는 권리와 책임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게끔 하는 정책과 선전이 광범위하게 펼치면서, 그래서 그게 먹히면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나의 국가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국가지도자라는 사람도 멀쩡해질수 있는 것이다.
누군가 자조적으로 말하는 문구가 하나 있다.
[어떤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고...
선거가 되서야 누구를 뽑을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선거에 나온 후보가 왜 이렇게 더럽냐고 욕할 필요도 없다.
평소 자신이 생각한 국가관이라든지 인생관 윤리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자신의 그런 가치관들과 어울리는 사람인지 비교해보면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주변사람들과 잡음 생길 일도 없고, 복잡하지도 않는다.
각자의 취향만 남을뿐.. 서로 인정하면 되는 것.
어찌되었던
이명박 치하에서 당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희노애락은 우리의 선택에 대한 댓가다.
[우리 MB가 다 해주실꺼야]라는 멘트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가장 극단적인 한 형태였으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수밖에...
남의 국가관 따지기 전에 자기의 국가관이 살펴야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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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물로는 베오베 가기 힘들다는데 입성한 김에 하나 더 작성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