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최고 권력기관 중의 하나인 국정원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상당히 심각한 죄목으로 전직 국정원장 원세훈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이 기묘하다.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야당을 헐뜯는 댓글을 달게 한 정황은 인정되어 국정원법은 위반한 것이지만, 이것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주어진 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것이었다.

법치주의의 붕괴

이 판결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할 수 있다. 법 논리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인 현직 판사가 이런 언어도단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법부가 살아있는 정치 권력에 굴복했다는 것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즉, 정권의 눈치를 보기 위해 스스로 엄정히 적용해야 할 법 논리를 붕괴시킨 것이다.

법원 내부의 한 현직 부장판사가 이 판결에 대해 패도정치, 즉 힘에 의한 정치를 하며 폭주하고 있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굴복한 사례, 즉 법치주의가 붕괴된 사례라고 규정하고 나섰을 정도이다. 그리고 이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지우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사뭇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역사는 아마 2014년 9월 11일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한 날로 기록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만약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원세훈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어찌될까? 즉, 지난 2012년의 대선 당시에 현직 국정원장이 권력의 명에 의해 국정원 조직을 동원하여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대선에 개입하도록 하여 여당의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질문이다.

당연히 현 대통령 박근혜의 권력은 정통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권퇴진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이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판단 중의 하나인 사법부의 판결에 기반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워진다. 정권은 취약해질 것이며, 정국은 마비될 것이다. 이 상황을 다루게 될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혼란은 정권이 스스로 물러 나기 전에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의 정치권력을 내려 놓을 생각이 없다면 폭압적인 방식의 독재정치 시대로 돌아가려고 시도할 것이고 이는 수많은 시민들의 피를 부르는 저항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어쩌다가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는 상당히 모순된 상황이며 어지간한 국가에서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도 그리 쉽지 않다. 법치주의를 지켜 내려면 정권이 퇴진해야 하고, 정권을 안정시키려면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그렇게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이런 모순된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당연하게도, 정권 차원에서 선거 개입을 하고, 그렇게 치러진 부정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당시의 권력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현직 대통령 박근혜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법부는 자신들이 모든 가치에 우선해서 지켜내야 할 법치주의를 붕괴시킴으로써 이 두 권력자들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뒤집어 쓰고 말았다. 그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런 거래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법이다. 역사적인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곤 한다.

국회의 직무태만

행정 권력의 안전과 사법부의 가치가 이렇게 뒷거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 상황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걸까? 새누리당은 당연히 이번 판결에 환호를 하게 된다. 그들은 법치주의 같은 추상적인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여당의원으로서의 권력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재선을 확보하기 위해 판을 유지하고자 하는 천박한 동기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말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권력이 어떤 뒷거래를 통해서라도 안정을 유지하기만 하면 행복해할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사법부에게 스스로 지켜야 할 최상의 가치인 법치주의를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만약 그 요구가 관철되어 사법부가 2심에서 태도를 바꾼다면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혼란이 다가올 것이 뻔한데 말이다. 과연 야당은 그런 혼란을 감수하고 정권퇴진운동에 나설 의지와 용기가 있을까? 이 질문은 무의미하다.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결정구조가 붕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당의 이름을 걸고 답할 “두뇌”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이다.

합당 이후 새정연의 지역운영위원장 246석은 공석으로 유지되는 중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지역운영위원장들이 새정연의 의사결정 구조의 뼈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전당대회이다. 당원 모두가 모여 개최하는 전당대회에서의 의결이 바로 당의 의사인 것이다. 이 전당대회를 개최하려면 전당 대회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전국 대의원이 선임돼야 하는데, 전국대의원이 선임되려면 각 지역의 대의원이 있어야 하고, 그 지역 대의원을 선임하려면 각 지역에 상무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 그 상무위원회가 구성되려면 지역위원장이 이끄는 지역위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선거를 거치면서 모두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당의 의사결정구조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과연 누가 246개의 지역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가, 그 지역위원장은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에 막혀 중지되어 있다. 지역위원장은 차기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는 지름길에 위치한 직책이므로 상당한 이권을 수반하고 있고, 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새정연 내부의 각 계파는 모두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쉽게 말하자면 현재의 새정연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려면 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는 각 계파의 이해관계에 걸려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이다. 즉, 새정연은 지금 뇌사상태인 정당인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 설치된 비대위원장 박영선은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비대위원장직을 넘겨 주겠다며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의미의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산 넘어 산이다.

삼권의 동시다발적 붕괴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를 지켜내고 정권퇴진 운동에 나설 수 있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한 일로 정당을 비난할 수는 없다. 대신, 왜 그런 무력한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질책이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그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와 정권의 안정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국가 차원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려 원내 130석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아무런 대응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뭔가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다못해 의견이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비상시국에 대응하라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비대위원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한다.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될까? 절대 아니다. 시스템은 평시에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하게 담보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비상시국에서는 언제든지 시스템을 대치할 임시기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핵심은 새정연의 구성원들이 과연 이 비상시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과연 새정연의 모든 의원들과 당원들이 시국의 엄중함을 깨닫고 있기는 한 것냐는 것으로 압축된다.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없던 시스템도 순식간에 만들어 내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국 그들은 대응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사법부에게 항의를 하고 검찰에게 항소를 요구하고 정권퇴진을 주장하게 되면 판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새정연의 당원들은 모르겠지만 소속 의원들은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원치 않는다. 왜냐고? 의원 개개인의 재선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고, 그런 혼란 속에서 의원 개개인이 속한 정파의 이익을 유지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새정연 소속 의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판단에 대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는가? 있다면 왜 말을 하지 않고 있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권은 정통성에 심각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 정권차원의 선거 개입으로 인해 탄생한 정권이니 그 탄생시점에서 이미 스스로의 정통성을 망쳐버리고 시작한 정권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그 권력의 흠결을 준엄하게 묻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선거 개입”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범죄를 일선에서 주도한 전직 국정원장에게 면죄부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의 존립기반인 법치주의라는 틀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가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남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의회는 자신들의 안락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재선의 가능성을 위해 비정상적인 시국을 외면하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세 축이 동시 다발적으로 스스로 붕괴해 가고 있는 중이며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몰락이라는 장엄한 역사적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람하고 있는 중이다.

겨울이 오고 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났다고 한다. 외적인 경제위기 때문인지 스스로 자생력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때문인지, 4대강 삽질의 결과인지, 세수는 폭락하고 있고, 재정적자와 가계부채는 기록적으로 치솟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부자 감세와 대기업 봐주기로 인한 법인세 감세 혜택은 결코 철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취득세 등을 내려버려 지방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대신 담배값을 올리고 주민세를 인상하고 자동차세를 인상함으로써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서민들을 쥐어 짜고 있는 중이다. 한 부장판사가 외친 그 대로, 힘에 의한 패도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애초에 탄생부터 정통성도 갖추지 못한 정권이 선거에 이겼다고 자만하며 폭주하는 형국이고, 의회의 견제도 없으니 그게 정당하다는 듯이 큰소리를 치고 있는 중이다. 가진 자들의 이익은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법부와 입법부도 이런 정권의 폭주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도 스스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으며 누군가 제동을 걸어 주기를 원하지도 않고 있다.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그 폭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사법부고 의회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 거대한 수레바퀴의 폭주에 깔려 신음하고 있는 것은 늘어나지 않는 실질임금과 그나마 그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마저 태부족인 상황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이다. 엄청난 가계부채를 등에 지고 소비여력을 몽땅 대출이자 갚느라 다 써버리면서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국민들이다. 선거 때만 되면 맨날 말로만 이 사회의 주인이라고 떠받들어 지다가 개표방송이 끝나는 순간 노예의 신분으로 내동댕이쳐짐을 당하고 마는 비천한 유권자들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국민이 맞기는 한가? 만약에 그 국민들이 이 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이라면, 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엄청나게 길고 혹독한 추위를 동반한 겨울이 오고 있다. 아니 그 겨울은 어쩌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다.

모두 살아남으시길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