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학교에서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cctv의 존재를 알고도 했다는 괴씸함에 최소 권고자퇴를 선생님들이 주장했으나 학생부는 사회봉사로 넘겼습니다.

인근학교에서 몇년전에 강간미수 사건이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은 권고자퇴를 처분받았습니다.
퇴학이아니었죠. 물론 형사처벌은 추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항상 얘기하죠.
위증하면 징역이다.

근데 이나라 검사라는 사람이 법의 심판하는데 있어 엄청난 영향을 주는사람이 자신의 나라의 권력인 국민을 간첩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지1개월 감봉....
한학생을 강간하다 미수한 학생도 그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자기나라의 국민을 간첩이라는 오명과 온갖 부정으로 그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단지 1개월의 감봉이라니....
국민은 말실수를 하기만해도 징역인데
말실수도아닌 고의로 조작하고 누명을씌운 검사는
1개월.... 도데체 이 나라의법은 어느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아니 애초에 묻고싶습니다. 법이란 존재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