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라는 인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div><br></div> <div>상황 : </div> <div><br></div> <div>1. A,B 포함 게임속 10명이상의 플레이어 (A,B를 알고있는 혹은 친분이 있는 플레이어는 없음)</div> <div>2. A가 B에게 B의닉네임을 지칭하며 부모욕을 함</div> <div>3. B가 스크린샷을 저장했다면서 신고한다고 했음</div> <div><br></div> <div>사이버 모욕죄는 크게 3가지가 성립 되어야된다고 하더군요</div> <div><br></div> <div>첫째. 공연성</div> <div>둘쨰. 특정성</div> <div>셋째. 모욕적표현 나열</div> <div><br></div> <div>질문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 B라는 사람이 대중적으로 알고있는 연예인,아프리카DJ가 아닌이상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누구인지 알아차릴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불성립 하지 않나요? </span></div> <div> 심지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A는 B라는 사람이 전화번호,인적상황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추가적으로 B는 자신이 누군인지도 안 밝힌 상황입니다.</span></div> <div><br></div> <div>2. 게임속 방안에 있던 플레이어는 A,B라는 사람에 관하여 친분이 없습니다. </div> <div> 그런 상황이라면 제3자 가 인지할수있는 '특정성' 과 안맞기에 신고가 불가능하지 않나요?</div> <div><br></div> <div>3. B가 A에 관한걸 신고했을시 경찰->A통보 까지 몇일이 걸리나요?</div> <div> </div> <div>4.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이버모욕죄 관련 신고건이 상당히 많고 경찰의 인원수가 적기에</div> <div> 미뤄지다던가 자신들이 한번 검토해서 거른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div> <div><br></div> <div><br></di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a href="http://asked.kr/lovefood">http://asked.kr/lovefood</a>
<img src="http://dev.youhogeon.com/jjal/files/1_0fc93e4d0da660c20b31dde3a78c0ee3e939f32e.gif" alt="1_0fc93e4d0da660c20b31dde3a78c0ee3e939f3"><img_ alt="aevhngf.gif" src="http://gifyu.com/images/aevhngf.gif" border="0"><a href="http://activexxx.mooo.com/ouavatar/ouavatar_menu.php" target="_blank" title="오늘의유머 아바타 꼬릿말 서비스 by ActiveXXX"><img_ src="http://activexxx.mooo.com/ouavatar/new_ouavatar.php?start=true&rotate=&crop=&hyperlink=http%3A%2F%2Factivexxx.mooo.com%2Fouavatar%2Fouavatar_menu.php&title=%EC%98%A4%EB%8A%98%EC%9D%98%EC%9C%A0%EB%A8%B8+%EC%95%84%EB%B0%94%ED%83%80+%EA%BC%AC%EB%A6%BF%EB%A7%90+%EC%84%9C%EB%B9%84%EC%8A%A4+by+ActiveXXX&step_1=&type=end&body_num=&body_color=60b8f7&oumark_color=ffff00&oumark_gloss_opacity=75&squid_num=&skin_color=ffb270&hair_num=1&hair_color=450000&blush_num=&blush_color=FF8973&brow_num=5&brow_color=450000&eyes_num=6&eyes_color=FFFFFF&glasses_num=&glasses_border_color=000000&glasses_lens_color=ADD8E6&glasses_opacity=&nose_num=2&nose_color=450000&mouth_num=5&mouth_color=&tongue_color=FF6B70&bottom_num=&bottom_color=60b8f7&language=ko_kr&rtl=on&mn=277268&about1=%EC%95%88%EB%85%95%ED%95%98%EC%84%B8%EC%9A%94.+%EB%8A%91%EB%8C%80%EC%95%84%EC%9D%B4+%EC%9E%85%EB%8B%88%EB%8B%A4%5E_%5E&about2=&nick_icon=ribbon&star_color=f2fa00&background_color=bbfae1&text_color=000000&about_color=000000&end=true&isold&.png" alt="오늘의유머 아바타 꼬릿말 서비스 by ActiveXXX" style="margin:0 auto;display:block;"></a>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