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span class="bl">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를 보면</span></div> <div><span class="bl">제70조(벌칙)</span></div> <div>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div> <div>고 규정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창업자입니다.</div> <div> </div> <div>얼마전에 중국인 파트너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카톡 단톡방에서 캡쳐한 사진을 받았습니다.</div> <div> </div> <div>해당업종 종사자 1000명이 꽉 들어차있는 카톡방에서 생면부지의 제3자가 파트너의 사진과 함께 도둑이라며 월 매출 얼마얼마 라고 올렸습니다.</div> <div> </div> <div>또 이로 인해 몇일 뒤 다른 톡방에도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제 파트너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구매대행(한국에서 구매, 중국에서 판매)을 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질문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div> <div> </div> <div>1.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도 피해자로서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div> <div> </div> <div>2. 캡쳐된 사진만으로 피의자를 가려내기 힘든 상황인데 단톡방 이름과 해당 피의자의 카톡 이름만으로 잡을 수 있을지요?</div> <div>( 사진을 캡쳐한 외국인의 지인은 끼어들기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혹여나 이 사람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닌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3. 해당 피의자를 잡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진행했을 꺼라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법을 적용받게 되는지요?</div> <div> </div> <div>4.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관계업종 종사자 1000명의 방에서 제 파트너의 사진과 함께 이놈이 도둑놈이라고 했으며 다른 톡방에도 올라오고 있으니 공연성은 충분하겠죠?</div> <div> </div> <div>5.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도 되겠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한다면 비용은 어느정도로 생각하면 될지요?</div> <div> </div> <div>제 파트너의 경쟁자가 뒤에서 사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해서 잠도 잘 안오네요.</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