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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 정권때의 한미 FTA 조약 내용이랑,
이명박 대통령님 정권때의 한미 FTA 조약 내용이랑, 같나요?
다르다면 간략하게라도 중요 포인트 집어주시고,
되도록이면 제대로된 내용 보여주세요...
판단좀 해보고싶네요.
저번에 한창 FTA 떠들었을때 얼핏 봤던 조약 내용에서 14년도에 외국인 주식 투자? 상한 49% 가 해체 된다고 하던데....
ㄴ 이런거... 중요한거좀...
FTA 질이 다르면 그것 또한 잘했다 못했다 나눌수 있겠죠?
조약이 자유무역 협정이라는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권을 가져 갔는가 그리고 얼마나 이권을 주었는가 가 문제일탠데,
FTA 드립할때마다 정책 이름만 내걸고 싸우니 싸우는 의미를 모르겠음. 내용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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