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소방직의 국가공무원전환반대 논리가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논리와 매우 흡사하네요.
안전행정부가 소방직의 국가직전환을 반대 논리의 이유는
안전행정부 직할로있을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기때문입니다.
결국 밥그릇일부를 소방직들에게도 나눠줘야하는 상황이지요.
지금 안전행정부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위해 행정체제개편이라는것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행정체제를 개편함에따라, 2개의도시가 1개의 도시가되면서, 2개의 도시에 지원되던 지방교부금이 1개의 도시로 줄어들게되는것이지요.
그럼 안전행정부가 나눠가지는 밥그릇의 양이 늘어나게됩니다.
대표적으로 통합이 추진되었던 마창진의 상황을 보면
마창진을 재정자주도가 통합전에는 80%이상으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규모가 전국 평균이상이였을뿐만아니라
재정건전성에있어서도 나쁘지않았던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통합이후 지방재정교부금이 축소되고 국-도비등의 지원금이 줄어드는데 반면
100만을 돌파한 인구로 인해 도사무일부가 시로 이관되고 소방업무또한 시로 이관되는등 재정지출이 증가되어
재정건전성에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뉴시스창원시, 통합 후 재정수입에 '빨간불' )
특히, 인구는 그대로인데, 행정 3계층(중앙-도-시)에서 행정 4계층(중앙-도-시-구)로의 전환은 행정서비스비용이 증가되게되었고
행정자치학회의 학회지 기고에따르면
비효율적인 행정체제개편으로인해 발생되는 행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지원, 복리환경, 지역개발비용은
현재로서는 인구 20만보다 못한규모 수준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고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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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은 지방보다 훨씬 나은편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밥그릇을챙기고자
이러한 불편함을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 돌려서야 쓰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행정체제개편의 가장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합니다. 마창진통합 또한 정치적이해 타산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이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수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