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소방직의 국가공무원전환반대 논리가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논리와 매우 흡사하네요. <div><br></div> <div>안전행정부가 소방직의 국가직전환을 반대 논리의 이유는 </div> <div>안전행정부 직할로있을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기때문입니다.</div> <div>결국 밥그릇일부를 소방직들에게도 나눠줘야하는 상황이지요.</div> <div><br></div> <div>지금 안전행정부가 자기 밥그릇을 챙기위해 행정체제개편이라는것을 추진하고있습니다.</div> <div>행정체제를 개편함에따라, 2개의도시가 1개의 도시가되면서, 2개의 도시에 지원되던 지방교부금이 1개의 도시로 줄어들게되는것이지요.</div> <div>그럼 안전행정부가 나눠가지는 밥그릇의 양이 늘어나게됩니다.</div> <div><br></div> <div>대표적으로 통합이 추진되었던 마창진의 상황을 보면</div> <div>마창진을 재정자주도가 통합전에는 80%이상으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규모가 전국 평균이상이였을뿐만아니라</div> <div>재정건전성에있어서도 나쁘지않았던 상황이였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나, 통합이후 지방재정교부금이 축소되고 국-도비등의 지원금이 줄어드는데 반면 </div> <div>100만을 돌파한 인구로 인해 도사무일부가 시로 이관되고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방업무또한 시로 이관되는등 재정지출이 증가되어</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재정건전성에서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8554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985548</a></div> <div>(주, 뉴시스창원시, 통합 후 재정수입에 '빨간불'  )</div> <div><br></div> <div>특히, 인구는 그대로인데, 행정 3계층(중앙-도-시)에서 행정 4계층(중앙-도-시-구)로의 전환은 행정서비스비용이 증가되게되었고</div> <div>행정자치학회의 학회지 기고에따르면</div> <div>비효율적인 행정체제개편으로인해 발생되는 행정비용의 증가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지원, 복리환경, 지역개발비용은 </div> <div>현재로서는 인구 20만보다 못한규모 수준으로 파악되고있습니다. </div> <div>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고있는 상황이지요.</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중앙정부의 재정상황은 지방보다 훨씬 나은편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밥그릇을챙기고자</div> <div>이러한 불편함을 지방정부와 시민들에게 돌려서야 쓰겠습니까.</div> <div>지금이라도 행정체제개편의 가장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합니다. 마창진통합 또한 정치적이해 타산에서 벗어나 </div> <div>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이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수있는 방향을 잡아야 될것입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