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예산에대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북유럽, 혹은 독일이나 영국의 요람에서 부덤까지에 해당하는 복지를 목표로할려면
그만큼 국가재원이 있어햐나는데, 그럴 국가 예산은 없습니다.
그만큼의 세수입을 확보하려면 말그대로 세금을 더 내게 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국민들 모두가 세금을 내기 싫어합니다. 돈 좀있다라는사람은 탈세는 기본이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리기 급급합니다.
게다가 세금을 더 내라고 독촉하고싶어도 가계부채도 장난이 아닌나라라 국민들도 가난한데 무슨 세금을 걷겠습니까?
지금상황에서는 대규모 지자체에 지원하는 토목공사, 포퓰리즘성 복지정책 모두 폐지하고
국민과 국가모두 돈을 아끼는수밖에없습니다.
참고)
1. 2013년 말 국가부채는 10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
2. 가계부채 총액는 1,150조원이고, 8월 말 대비 0.6% 증가한 수치
3.2009년기준 6월말 공공, 가계, 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2천531조원으로 사상 최대(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010년 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