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모두 최저시급인상 문제를 본격 거론하며 수면위로 부상한 느낌입니다. <div>하지만 최저시급인상을 거론하기전에, 실질적인 제도적인 문제부터 선행 해결이 되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div> <div>최저시급문제가 거론되면 제일 먼저 신경이 곤두서는곳은 5인이하의 "아르바이트"를 두고있는 "편의점","PC방"등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일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이를테면 가장 많은 업종이기도한  편의점기준으로 봤을때, </div> <div>사실 편의점이라는 업종은 "현대판 소작농"이라고 불릴만큼 정작 점주는 매우 불쌍한 존재입니다.</div> <div>매출규모에 따라, 야간알바와 가져가는 순이익이 같을 정도이거나 오히려 못가져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div> <div><br></div> <div>결국 현재까지의 모순된 제도는 아르바이트의 고용임금을 "대기업" 프랜차이저에서 임금 지불에 대한 배분비율을 보장하기 때문에 </div> <div>고용주에게 남는 순이익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르바이트를 얼마나 적게 쓰는가?" 혹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얼만큼 작게 책정하는 가?"에 따라 결정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때문에 항상 법적으로 싸우는 곳은 소규모 사업자 점주 vs 아르바이트 간의 대결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것을 비유하자면 애니메이션 "개구리왕눈이"를 봤을때, 무지개연못의 "메기(대기업프랜차이저)"는 상황을 지켜만보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점주(투투)"와 "아르바이트(왕눈이)"의 엄한 약한 개구리 두마리의 싸움이라고 밖에 볼수없는것이지요.</span></div> <div>실질적으로 꺽어야하는 적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요</div> <div><br></div> <div>결국 여러가지의미로의 "경제민주화"실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div> <div>이러한 모순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고용율이 떨어지겠죠. 점주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혼자서 해결해볼려 들테고요.</div> <div><br></div> <div>이는 마찬가지로 4대보험과도 무관치 않습니다,</div> <div>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의 4대보험을 보장하는곳이 많지 않습니다.</div> <div>그것은 아르바이트든 점주든 상호 원하지않기 때문입니다. </div> <div>이를테면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현재의 법적요건이  고용인이 절반 피고용인 절반을 비용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절반이라는 비용이라도 피고용인의 입장에서는 하루일당이 날라가는 셈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재도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서민부류가 고통받을 것이 뻔합니다.</div> <div>기업과 소규모 점주들간의 계약과 그러한 매출비율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