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name=#top> <DIV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WIDTH: 100%; PADDING-RIGHT: 0px; FONT-SIZE: 16px; PADDING-TOP: 0px" id=divStr align=justify> <DIV style="BACKGROUND-COLOR: #ffffff" id=DWMCOLOR>독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BR>그와 때 맞춰서 김대중 때리기 캠패인이 벌어지고 있네요.<BR><BR>이것에 대해서 말좀 해봅니다.<BR><BR>도대체 김대중이 뭔 잘못을 했나요?<BR>혹시 여기에도 김대중 때리기 캠페인 하는 사람들 있다면 말좀 해보세요.<BR><BR>독도가 잠정조치수역 즉 중간수역에 들어 갔습니다.<BR>그런데 이것이 괜히 들어 갔습니까?<BR><BR>1994년 유엔 해양법이 바꿔지고 EEZ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를 가지고 한일간에 줄다리기.<BR>그런 과정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하시모토 일본 총리에게 언제 체결 될지 기약이 없는 EEZ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영토권 없는 어업 협정만 분리해서 신 한일어업협정을 만들자고 해서 시작된 신 한일어업협정.<BR><BR>김영삼 정부때인 1997년 10월 일본 도쿄에서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합의를 하였는데요.<BR>이것의 합의는 한국이 일본의 경제수역안에 있는 대화퇴 어장을 확보하는 반대 급부로 제공된 것인데.<BR><BR>이것은 경상도 어민들의 이권 때문 이거든요.<BR> <P> </P>1997년 10월에 가장 중요한 수역을 합의했기에 이젠 어종 쿼터 조정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김영삼 정부가 후임 김대중 정부에게 미뤄버리고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합의 위에서 어종 쿼터 조정해서 국회에서 비준 받았는데요 <BR><BR>저 당시 국회 과반수 이상을 새누리당이 지배하고 있었죠.<BR>1996년~2000년, 신한국당 139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민련 50석<BR><BR><BR>어쩌든 신 한일어업협정은 순전히 어민들의 이권때문에 만들어진 협정인데.<BR>자신들이 이권 챙기면서 애문 김대중만 독도 팔아 먹었다고 비난 할거면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해야 하지 않겠어요?<BR><BR>경상도 어민들이 대화퇴 어장 이권만 포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BR>신 한일 어업 협정이란 것도 대화퇴 어장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BR><BR><BR><BR>아래 수역도 지도 보시면 일본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대화퇴 황금 어장이라는 곳인데. <BR>저 어장 경상도 어민들이 포기를 못하니까. 저것 얻으려고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들어간건데.<BR>경상도 어민들이 이권 포기하고 신한일어업협정 파기하면 되는일인데 말입니다.<BR><IMG border=0 hspace=0 src="http://dvdprime.donga.com/dpUserUpImg/upload/201208/2012822265.jpg"> <FONT size=2 face=굴림><BR><BR><BR><BR>아래는 박정희 정부때의 구 한일어업협정 수역도.<BR>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한국배가 작아서 일본 근해로 못갔으니까..12해리 전관수역밖까지 조업 가능으로 일본에 완전히 유리한 어업협정이였지만.<BR>80년대 후반 90년대 이후에는 한국배가 일본의 전관수역밖까지 조업을하게 되므로써 일본에 손해가 되어서 방방 뛰게됨.<BR><BR>구 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 안쪽이 공동규제수역 즉 중간수역.  <BR>어쩌든.<BR><IMG border=0 hspace=0 src="http://dvdprime.donga.com/dpUserUpImg/upload/201208/2012822272.jpg"></FONT> </DIV></DIV> <P></TD></TR><TR><TD height="15"><IMG border=0 alt="" src="http://dpfile.donga.com/inticity/spacer.gif" width=1 height=15></TD></TR></A></P> <P> </P> <P>...................</P> <P> </P> <P>1997년 10월 독도가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에 들어가게된 이유 기사.</P> <P> </P> <P><A name=#top><A name=#top><FONT color=black><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101004" target=_blank><U><FONT color=#0000f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0101004 </FONT></U></A><BR><BR>1997년5월 당시 유종하 외무장관은 미국 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BR><BR>1998 년9월 최종 마무리된 한·일간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새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획정 문제가 맞물려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다, 한국으로서는 나포된 선박 과 선원 처리에 있어서 ‘명분’까지 확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명백히 일본이었고, 한국은 “한·일간 어업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는 것이 고작이었다.<BR><BR>YS정권은 결국 97년10월 일본측이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같이 판을 깰 경우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BR><BR>오 늘날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수역’은 이렇게 탄생했다. 한·일 어업협정은 DJ정권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 한 것은 YS정권이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기는 커녕 거꾸로 당하기만 한 셈이다.<BR><BR>최근 독도문제 가 다시 불거진 이후 일각에서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 결국 또 한번의 ‘버르장머리’ 발언이 되지는 않을까.</FONT></A></A></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