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재선 의원이 주도하는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선거 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공무원 임용제도는 1949년 제정된 고등고시령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최근 상황에 맞지 않고, 공무원 사회의 ‘과잉 계급화’를 낳고 있다는 게 더미래연구소의 설명이다.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최근 7급, 9급 공무원 합격자 대부분이 대학 졸업자”라며 “5급 합격자와의 능력 차이가 거의 좁혀졌다”고 말했다.<br><br>행시가 폐지되고 7급 공채시험과 합쳐지면 국가공무원 시험은 7급과 9급 두 종류만 남게 된다. 올해 채용 규모는 행시(5급) 383명, 7급 730명, 9급 4910명 등이다.<br><br>개편안에는 공무원이 일정 직급이 되면 ‘승진 루트’와 ‘비승진 루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승진 루트를 택하면 순환보직을 하고 고위공무원단과 정무직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비승진 루트는 순환보직 없이 한 부서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다. 고공단 승진은 불가능하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이 계속 쌓여 임금은 승진루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br><br><strong>◆헷갈리는 공시생들</strong><br><br>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직장을 다니며 7급 시험을 준비하는 조모씨(29)는 “5급과 7급의 벽을 허물면 7급 준비생은 죽으라는 얘기”라고 했다. 행시를 준비 중인 연세대 재학생 정모씨(25)는 “행시는 기회비용이 큰 시험인데 이를 폐지하면 그 많은 준비생들은 어쩌란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행시에서 7급 준비로 전환한 오모씨(28)는 “7급에서 시작하는 것과 5급에서 시작하는 것이 천지차이인 상황에서 5급이 부담스러워 7급을 택한 수험생에겐 좋은 기회”라고 반겼다.<br><br>공직사회의 반응도 엇갈렸다. 경제부처에서 인사를 담당했던 고위관료는 “5급 채용을 없애면 7급 신입이 5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중간관리자급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지만 연공서열에 대한 폐단을 없앨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경제부처의 7급 주무관은 “공무원은 어떤 시험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평생 계급이 나눠진다”며 “행시 출신을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