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좀 '딱딱'하신 어르신들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지원 다 끊고 말려죽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북한을 말려죽이면 그 영토는 당연히 남한에 귀속되는 줄 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이야기는 한 1년 반 정도 된 기사이지만, 그래도 말 통하는 어르신들을 체계적으로 설득할 방안 중 하나입니다.
적대적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관점에 해당하겠네요.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168580
2015년 10월경 발표된 기사인데, 중국이 북한 붕괴 시 3+1분할 통치를 제안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은 남한이 갖고, 평양은 동베를린마냥 4분할 통치로 전환한 후
광업/공업지대는 중국이 갖겠다는 시나리오로 읽힙니다. 뭐 지금도 북한 광산 채굴권들 다 중국에 있죠.
현실적으로 한국의 지분이 MB 이후로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한국에 많이 떼주는 것입니다.
강원도 북부는 현실적으로 한국령이 되겠네요. 원산항만 미국이 관리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의 문제점이 있다면, 함남을 중국이 먹으면 동해에 항모를 띄웁니다. 주변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리스크죠.
평양을 포기할지언정 이것만은 NATO국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할 사안이며, 그렇다면 함남을 누가 갖는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한국이 이 지역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분율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북지원이 일정 규모로나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 '최소지분'의 확보라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개성공단 또한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분 확보 방식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접근해서, 어르신들 말대로 지원을 다 끊어 버린다면 훨씬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북조선특별자치구. 모든 북한령이 중국/러시아 소유가 된다면 이것만큼 안보에 구멍 내는 일도 없습니다.
남한이 직접 새로운 냉전 구도에서 중국군을 받아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국방비용이 크게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북한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 백두혈통이 폐족이 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두만강과 압록강 라인의 영토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한국-중국 양자에게 순망치한으로 냅두거나.
분할은 기정사실로 두되, 어떻게 하면 중국의 동해 진출을 막을 수 있는가를 깊게 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