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좀 깁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꼬릿말에 세줄요약 보셔요.
천부 인권의 개념 자체는 철학계에서는 이미 17세기에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당장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만 읽어도 소개되는 칸트 윤리학에서 이 개념이 소개되니까요. 하지만 과반수의 대중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개인주의와 공리주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복잡미묘한 윤리에 합의하게 된 과정에는 근 160여 년간 뒤집어 엎고 싸웠던 역사가 있습니다. 큰 줄기만 따지자면, 프랑스 혁명 및 나폴레옹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각국의 산업 혁명 과정에서의 노동 쟁의, 영국의 입헌 군주정화, 파리 코뮌, 그리고 독일의 국가사회주의(나치)까지요. 특히 이 중에서도 나치의 등장과 2차 대전은 윤리 없이 이식된 자유주의가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던 예시였습니다. (그 끝내주던 파괴력 덕분에,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에게 '절대로 피해야 할 것'으로 규정되고 시작됐죠) 그나마 2차대전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면 프랑스 68혁명 정도 되겠네요.
정치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봉건 및 권위주의에의 대항이라는 상징으로서의 '자유'의 개념으로 시작했고, 그 OS라 할 만한 대중 윤리와 함께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패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된 체제로 받아들였던 2차대전 연합국들의 높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제3세계에 정착시키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CPU에 해당할 행정 체제야 금방 이식할 수 있다 치더라도, OS에 해당하는 윤리를 재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이 이 방법으로 입증되었으니까요.
좀 부연하자면, OS 새로 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스템을 이식받은, 한국보다 더 권위적으로 돌아가던 일본의 경우 국회의원 세습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 고대 아테네 수준만도 못한 귀족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굳이 일본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독재 역사를 포함해서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권을 수놓았던 수많은 장기집권 가카들께서 윤리 없는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경험적으로 증명합니다. 가장 최근의 예시라면 북쪽에 계신 신 불곰제국 제 1대 차르 정도......?
잘 정립된 사회적 윤리의 중요성은 단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체제에도 큰 상관관계를 갖고 적용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빼앗아 간다던가,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쥐어짠다던가, 나아가서 주식&부동산 투기가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미화된다던가 하는 행위들은 경제 윤리, 또는 자본 윤리의 부재가 만들어 내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미국도 이 문제 때문에 최근에 발목을 크게 잡혔는데, 사실 그런 잡다한 윤리들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을 포함했던 사상이 그 동네의 신자유주의였으니까요. 어찌 보면 이 분야도 나름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나라의 2030 세대는 대체적으로 탈권위적인 환경에서 자라 왔고, 자유주의를 몸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서유럽에서 정립된 윤리에 비교적 가까이 가 있습니다.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자유주의의 역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실정이죠. 몇몇 자칭 우익 논객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헛갈리는 바람에, 자유민주주의란 부자를 존중하는 사회라는 해괴한 주장을 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현실을 바꿀 이상을 제시하려면, 범위를 좁혀 위에 제시된 '잘 돌아가는 나라'의 길을 똑바로 따르고자 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불행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윤리관을 들여 오되,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계속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고 감히 주장해 봅니다. 그리 하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저는 다음과 같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사회에서 윤리의 역할을 인지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정립된 자유민주주의 윤리관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세요.
2. 윤리관이 정립된 역사를 따라, 항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윤리관을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꼭 전달해 주세요.
3. 또한, 토론으로 지금의 윤리관이 끊임없이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P.S.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타인의 천부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도 자유로 인정되어야 하냐는 논쟁이 있었죠. 물론 한 때 이런 류의 발언을 자유로 인정했던 나라가 있긴 했는데, 그 나라는 지금은 저런 낌새를 보이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콩밥을 선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