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사키 판결은 어떻게 해석하실렵니까?
분명히 일본 내지인을 상대로 납치를 인정했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군관계자와 연관이 있음을 시인했었던 진실 입니다.)
판결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936년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여 일본에서만 그러한 판결문이 있고,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과 유사한 재판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조선에서는 납치를 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놓고 생각해봅시다.
일본 내지와 식민지 조선은 똑같은 법률체계를 가진 사법부가 존재했습니다.
식민지 조선은 군부세력이 총독을 겸했습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법부가 조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일제에 항거하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을까요?
그 시대에 전자가 있기나 했을까요?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던 식민지 사법부가 원리 원칙을 지켰을까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위안부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