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회의원시 소극적은 국정활동을 뒤로 하고 앞으로 눈앞에 닥친
경제적 사회적 현안들을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과거에는 이리 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과거 국회의원
시절의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과연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힘썼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으로 활동시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나를 보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럼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이 있나 봤을땐
많은 지표가 있겠지만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의 본연의 활동인 발의 건수가 그중에서 객관적일것이라
판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선 14년간 대표발의15건 공동발의 157건
- 박근혜 대통령 1년간 1인당 평균대표발의 1.1건 (내용으로 보는 대표발의 8건 // 1년간 0.5건 = 2년에 1건정도)
18대 국회의원 4년간 1인당 평균대표발의 법안수 36건
- 1년간 1인당 평균대표발의 9건 (내용으로는 확인 못해봤지만 반이라고 해도 1년간 4건은 넘을듯..)
--- 제가 의안 정보시스템의 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결/부결을 떠나서 그 내용으로
몇개의 안이나 발의했을까 봤는데 -_-;. 흠... 큰 줄기로 보면 8건 정도 되는것 같더군요 -0-;.
큰줄기를 본것으로 상세내용이 달라 다른거면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ㅠ.ㅠ.
대표발의 기준으로 15대 때는 없으시고, 16대 때 1건, 17대 때 4건, 18대 때 10건 총 15건 이더군요.
그런데 내용이 결의 되지 않은걸 다시 발의하신것도 있고, 한건을 개정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부분을
함께 발의 한내용도 많았습니다 -0-;. 따져 보니 큰 줄기로는 8건 발의 한듯합니다. -0-;
14년간 8건 -0-; 컥 -_-;. 년간 1건도 안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
내용은 평가는 한번 찾으셔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내용
*** 앞에 1. 2. 3. 4. 5. 6. 7. 8. 번으로 동일 내용같이 보이는 사안을 같은 번호로 채번하였습니다 ***
-- 15대 시작(1996~2000) --
-- 16대 시작(2000~2004) --
1. 20031115 <대안반영폐기>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내용: 쉽게 핸드폰 같은 또는 인터넷 오락등 꼬맹이들이 유혹당해
부모동의 없이(모르게) 결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 이미 비슷한 법이 있으며, 법률내용이 추상적임
-- 17대 시작(2004~2008) --
2. 20051101 <임기만료폐기> 문화재보호기금법안
* 내용 : 쉽게 문화재 보호 보수 발굴을 위한 기금단체를 조직하자
*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금단체를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에서
새로운 기금단체를 만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20051110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대기업의 연구비중 세액공제가 일부금액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비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개정하자
* 공제해준다고 연구개발에 촉진 효과가 나오지 안을듯함
4. 20051110 <대안반영폐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발명을 하였을 경우 보상이 미비함
보상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여 보상하도록 하자
* 이해관계단체와 합의된 정부안 이미 비슷한 취지로 반영 및,
기업의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하는것이 맞음
5. 20070521 <임기만료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국가산업기술을 외국에 나갈때는 제한이 있지만, 합병등 M&A 로 인한
기업자체가 넘어가 제휴를 통한 사업실시도중 산업기술이 빠져나갈때는
억제할 방법이 없음. 기술제휴, 기업합병시에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함.
-- 18대 시작(2008~2012) --
2. 20081111 <수정가결> 문화재보호기금법안
* 내용 : 20051101 임기만료폐기된 안과 비슷
* 같은 내용이지만 통과됨
2. 20081111 <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문화재보호기금 법안이 통과 되면서 기금관련 해당안도 개정되어야함
*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됨
2. 20081111 <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문화재보호기금 법안이 통과 되면서 기금관련 해당안도 개정되어야함
*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됨
2. 20081111 <수정가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복권수익금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의무배분하도록 개정되어야함
* 문화재보호기금마련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됨. (의무 배분 : 매년 현행 수익금의 30% -> 35% 로 늘려 그중에서 사용)
5. 20090616 <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20070521 임기만료폐기된 안과 비슷
* 대안반영폐기 됨
6. 20090616 <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소방사무 중 화재 예방,진압을 제외하고 지방사무에서 중앙정부 사무로
규정하자. 구조,구급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 대안반영폐기됨
6. 20090616 <수정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위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한 개정안임
7. 20090616 <수정가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 내용 : 산모가 분만시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기증 받아 보관 관리하여 바이오산업의 자원으로 이용함
8. 20110211 <대안반영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내용 : 사회보장기본법 다량의 내용 개정 (내용이 많아 다 안봄 ㅠ.ㅠ.)
5. 20110211 <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내용 : 20070521 임기만료폐기된 안과 비슷
* 대안반영폐기 됨
-- 19대 시작(2012~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