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과거 국회의원시 소극적은 국정활동을 뒤로 하고 앞으로 눈앞에 닥친</p><p>경제적 사회적 현안들을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p><p><br></p><p>과거에는 이리 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모습 보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과거 국회의원</p><p>시절의 자료를 찾아 보았습니다..</p><p><br></p><p>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시 과연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얼마나 힘썼나??를</p><p>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으로 활동시 의정활동을 어떻게</p><p>했나를 보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럼 의정활동의 객관적인 지표가 무엇이 있나 봤을땐</p><p>많은 지표가 있겠지만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의 본연의 활동인 발의 건수가 그중에서 객관적일것이라</p><p>판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p><p><br></p><p>박근혜 대통령 5선 14년간 대표발의15건 공동발의 157건</p><p>  - 박근혜 대통령 1년간 1인당 평균대표발의 1.1건 (내용으로 보는 대표발의 8건 // 1년간 0.5건 = 2년에 1건정도)</p><p><br></p><p>18대 국회의원 4년간 1인당 평균대표발의 법안수 36건</p><p>  - 1년간 1인당 평균대표발의 9건 (내용으로는 확인 못해봤지만 반이라고 해도 1년간 4건은 넘을듯..)</p><p><br></p><p>--- 제가 의안 정보시스템의 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결/부결을 떠나서 그 내용으로</p><p>      몇개의 안이나 발의했을까 봤는데 -_-;. 흠...  큰 줄기로 보면 8건 정도 되는것 같더군요 -0-;.</p><p>      큰줄기를 본것으로 상세내용이 달라 다른거면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ㅠ.ㅠ.</p><p>      대표발의 기준으로 15대 때는 없으시고, 16대 때 1건, 17대 때 4건, 18대 때 10건 총 15건 이더군요.</p><p>      그런데 내용이 결의 되지 않은걸 다시 발의하신것도 있고, 한건을 개정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개정되는 부분을</p><p>      함께 발의 한내용도 많았습니다 -0-;. 따져 보니 큰 줄기로는 8건 발의 한듯합니다. -0-;</p><p>      14년간 8건 -0-; 컥 -_-;. 년간 1건도 안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p><p>      내용은 평가는 한번 찾으셔서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p><p><br></p><p><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target="_blank" class="tx-link">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a><br></p><p>의안정보시스템 확인 내용</p><p><br></p><p>*** 앞에 1. 2. 3. 4. 5. 6. 7. 8. 번으로 동일 내용같이 보이는 사안을 같은 번호로 채번하였습니다 ***</p><p>-- 15대 시작(1996~2000) --</p><p>-- 16대 시작(2000~2004) --</p><p>1. 20031115<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대안반영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p><p>    * 내용: 쉽게 핸드폰 같은 또는 인터넷 오락등 꼬맹이들이 유혹당해</p><p>              부모동의 없이(모르게) 결제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p><p>    * 이미 비슷한 법이 있으며, 법률내용이 추상적임</p><p><br></p><p>-- 17대 시작(2004~2008) --</p><p>2. 20051101<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임기만료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문화재보호기금법안</p><p>    * 내용 : 쉽게 문화재 보호 보수 발굴을 위한 기금단체를 조직하자</p><p>    *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기금단체를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에서</p><p>       새로운 기금단체를 만드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p><p><br></p><p>3. 20051110<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대안반영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대기업의 연구비중 세액공제가 일부금액이 되고 있는데</p><p>               더 많은 비율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개정하자</p><p>    * 공제해준다고 연구개발에 촉진 효과가 나오지 안을듯함</p><p><br></p><p>4. 20051110<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대안반영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발명을 하였을 경우 보상이 미비함</p><p>               보상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여 보상하도록 하자</p><p>    * 이해관계단체와 합의된 정부안 이미 비슷한 취지로 반영 및,</p><p>       기업의 여건에 맞게 자발적으로 하는것이 맞음</p><p><br></p><p>5. 20070521<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임기만료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국가산업기술을 외국에 나갈때는 제한이 있지만, 합병등 M&A 로 인한</p><p>               기업자체가 넘어가 제휴를 통한 사업실시도중 산업기술이 빠져나갈때는</p><p>               억제할 방법이 없음. 기술제휴, 기업합병시에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함.</p><p><br></p><p>-- 18대 시작(2008~2012) --</p><p>2. 20081111<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수정가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문화재보호기금법안</p><p>    * 내용 : 20051101 임기만료폐기된 안과 비슷</p><p>    * 같은 내용이지만 통과됨</p><p><br></p><p>2. 20081111<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대안반영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문화재보호기금 법안이 통과 되면서 기금관련 해당안도 개정되어야함</p><p>    *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됨</p><p><br></p><p>2. 20081111<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수정가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문화재보호기금 법안이 통과 되면서 기금관련 해당안도 개정되어야함</p><p>    *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됨</p><p><br></p><p>2. 20081111<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수정가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복권수익금을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의무배분하도록 개정되어야함</p><p>    * 문화재보호기금마련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기금법안의 내용이라고</p><p>       생각하면됨. (의무 배분 : 매년 현행 수익금의 30% -> 35% 로 늘려 그중에서 사용)</p><p><br></p><p>5. 20090616<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대안반영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20070521 임기만료폐기된 안과 비슷</p><p>    * 대안반영폐기 됨</p><p><br></p><p>6. 20090616<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대안반영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소방사무 중 화재 예방,진압을 제외하고 지방사무에서 중앙정부 사무로</p><p>               규정하자. 구조,구급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p><p>    * 대안반영폐기됨</p><p><br></p><p>6. 20090616<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수정가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위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한 개정안임</p><p><br></p><p>7. 20090616<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수정가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p><p>    * 내용 : 산모가 분만시 나오는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p><p>               기증 받아 보관 관리하여 바이오산업의 자원으로 이용함</p><p><br></p><p>8. 20110211<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대안반영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사회보장기본법 다량의 내용 개정 (내용이 많아 다 안봄 ㅠ.ㅠ.)</p><p><br></p><p>5. 20110211<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대안반영폐기><span class="Apple-tab-span" style="white-space:pre"> </span>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p>    * 내용 : 20070521 임기만료폐기된 안과 비슷</p><p>    * 대안반영폐기 됨</p><p><br></p><p>-- 19대 시작(2012~2016) --</p><div><br></di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