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자 감세가 말이 많습니다.</p><p>기업에서 받아야 할 세금을 인하해서, 세수가 부족하여</p><p>다른 방법으로 그 세수를 맞추려고 국민들의 허리띠를 조르게 한다..</p><p><br></p><p>라고들 많이 하는데요...</p><p><br></p><p>법인세 인하에 대한 팩트...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볼수도있구요...</p><p><br></p><p>그럼.. </p><p><br></p><p>제 글의 참고는 </p><p>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p><p><a target="_blank" href="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27" target="_blank" class="tx-link">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127</a></p><p><br></p><p>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법인세율을 참고 하였습니다.</p><p><a target="_blank" href="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 target="_blank" class="tx-link">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menu_a=500&menu_b=100&menu_c=400&flag=05</a></p><p><br></p><p><br></p><p>우선 그럼 법인세는 어떻게 내려갔냐? 세율이 어떻게 변했냐? 를 확인해야하는데요..</p><p>그림에서 보시는것과 같이..</p><p><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1/c92ab4c94b38c8f86da59cbf90a71baf.JP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p><p><br></p><p>07년까지는 우선 1억을 기준으로 13%, 25%를 유지하였고</p><p>08년부터 그 기준이 2억으로 올라가며 11%, 25% 로 수입이 적은 기업은 13% -> 11% 로 세율이 떨어졌고</p><p><b>09년부터는 저희가 말을 많이 하는 부자감세(법인세 인하) 25% 에서 22%로 세율이 떨어진게 가장 큰 변화</b>입니다.</p><p><br></p><p>물론 기존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법인세율 하향을 하였고 파이를 키웠다고 생각합니다.</p><p>이제 그 파이를 나눠야하는 복지정책들을 기타 야당들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실천하려하는 시점입니다.</p><p>앗.. 이야기가 다른곳으로 흘렀네요.. 여튼 전정권이 뭐 잘했다 이번 정권이 뭐 못했다 평가는 뒤로 하고...</p><p><br></p><p>우선 팩트 체킹이니 ^^.. 현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인세입이 줄었다는 사실 위주)</p><p><br></p><p>그럼 다음 통계청 자료를 보겠습니다.</p><p><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1/434db4f9253fdf4b563e959c14f3968c.JP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p><p><br></p><p>우선 쉽게 보시면 그래프에서 선은 법인의 수이며 (신고 법인이 계속 증가했군요), 막대 그래프는 세입입니다.</p><p>법인수가 증가하는 반면에 세입은 제자리 걸음 또는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p><p>특히 <b>세율이 25%에서 22% 떨어진 09년부터 세입이 줄어드는것을 확인하실 수 가 있습니다.</b></p><p>뭐 신고법인수가 늘었다고 꼭 세입이 느는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수입)이 줄면 당연히 세금은 적게 내는</p><p>거니까요.. 그런데 위에서 그래프 밑에 표 자료를 보면 <b>수입금액(매출)이 늘고 있는데 총부담세액이 줄어드는걸</b></p><p><b>확인하실 수 가 있습니다</b>. 보시는것과 같이 법인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p><p>세액은 조원 단위니.. 몇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걸 볼수있으실꺼에요 ^^...</p><p><br></p><p>그럼 여기서 의문이 전체 기업수가 증가하고 수입금액이 늘었다 하지만,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중소기업이</p><p>많이 늘어서 수입금액이 늘고 그 중소기업들이 감면 해택을 보면 좋은거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올 수 도 있는데요 ^^</p><p><br></p><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1/f3d33e72216ff311369531fb4b144804.JPG" class="txc-image" style="clear:none;float:none;"></p><p>요걸 보시면 외형 1천억 이상의 업체의 부담세액을 확인하실수가 있어요...</p><p>규모가 큰 회사는 년도가 지나면 지날 수록 늘고 있죠 ^^.. 이건 뭐 전체기업의 수가 늘고 있으니 별의미가 없는거고</p><p>총부담세액의 금액 말고 비율을 보시면 될듯 해요...</p><p>중소기업이 많아져서 해당 수입금액이 늘었다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니 규모가 큰기업이 세금에서 차지하는</p><p>비율이 적어지거나 해야하는데..(물론 수입이 획기적으로 많아지면 뭐 비율로 따질수는 없지만) 계속 세액부담의</p><p><b>비율은 비등비등한걸 보면 기존 중소기업들이 별 해택을 크게 봤거나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듯합니다.</b></p><p>물론 전체적으로 세율이 떨어졌으니 같이 해택을 보는건 맞는데,</p><p>수입이 1조인 기업의 1%와 수입이 100억의 기업의 1%는... 뭐 말씀 안드려도... 100배 차이입니다. -0-;..</p><p><br></p><p>(참 위의 내용에서 10년과 11년이 차이가 많이 나는건..</p><p></p><p>총부담세액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세율인하  </p><p>등의 영향으로 '10년에는 감소하였으나, '11년에는 수출증가와 금융산업 호조로 증가)</p><p>라고 통계청 지표해석쪽에 쓰여 있습니다..</p><p><br></p><p>여튼 세율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이 확실히 세금을 덜내는건 사실이며, 세금을 덜내면 이익이 늘어나는것도</p><p>사실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덜내게 되면 국고의 수입이 줄어드는것도 사실이구요.</p><p>하지만 국고의 수입이 준다고해서 나라에서 나가는 돈이 줄지는 않습니다.</p><p>대한민국. 우리 나라는 빚도 많구요.. 전 정부에서 부채를 더 늘렸다는것도 사실이며, 그 부채로 인해</p><p>꾸준히 더 늘어가는 이자빚도 더 많아진다는 것도 사실이며,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 국채를 더 발행</p><p>하겠다는것도 사실입니다. (국채는 빚입니다)</p><p><br></p><p>기업을 살려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급여를 더 줘서 경기를 부양시키자, 기업을 살려</p><p>더 개발 및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늘리자 하는 논리.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그 정책이 반영되질 않는것도</p><p>사실입니다. 경기가 지난 세율을 변경한 후 4년동안 충분히 잘못된 정책임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p><p><br></p><p>지금이라도 소는 잃었으니 언릉 외양간을 고쳐야 할때인데...</p><p>소를 잃은게 아니다. 나간 소는 곳 들어올꺼니. 외양간은 고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p><p>얼마나 더 기다려야되고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되는건지요???... 4년은 짧으니 앞으로 5년 더 하자구요??</p><p>답답합니다...</p><p><br></p><p>지식이 깊지 못하여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체크 해 보았습니다.</p><p>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