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선 공직선거법으로 판단할수있는게 아닙니다.</p><p>국정원 직원은 국가정보원법을 별도로 적용 받게 되어있네요..</p><p><br></p><p>우선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보면</p><p><p>===============================================================================</p><p>공직선거법</p><p>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p><p>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p>②검사(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은</p><p>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공정하게 단속·수사를 하여야 한다.</p><p><개정 2006.2.21></p><p>===============================================================================</p><p>요정도 입니다.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단속 수사해야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떤 죄 또는 벌을</p><p>적용해야할지는 언급되지 않을 걸보면 경중의 판단에 따라 적용되는 듯합니다.</p><p><br></p><p>그럼 다음으로 국정원직원이 지켜야할 국가정보원법에 정치관련 내용을 보면</p><p>===============================================================================</p><p><p>국가정보원법</p><p>제9조 (정치 관여 금지) (1) 원장·차장과 <b>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b></p><p><b>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p><p>(2)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b>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b>를 말한다.</p><p>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p><p>2. <b>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b></p><p><b>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b></p><p><b>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b></p><p>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p><p>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p><p>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p><p>5. <b>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b></p><p><b>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b></p><p>[전문개정 2011.11.22]</p><p><br></p><p>제18조 (정치 관여죄) (1) 제9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p><p>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p><p>(2)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p>[전문개정 2011.11.22]</p></p><p>===============================================================================</p><p>공무원 공직선거법의 내용보다 더 자세히 그리고 관여죄 또한 엄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있네요.</p><p>정치관여가 결론지어지면 징역을 받을수도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p><p><br></p><p>여기서 국정원직원이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했느냐? 가 중요한데요..</p><p>표창원교수님께서는 이털남에 나와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정치적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하신걸로 들었는데</p><p>(잘못들은건 아니겠죠??) 여기 법상에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우선 보입니다.</p><p><br></p><p>굵은 글씨의 내용만을 보면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안되며 그 내용을 정의해 놓았는데요..</p><p>만약에 국정원 직원이 해당사항이 있다하면 2.가 될듯합니다.</p><p><br></p><p><p>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p><p>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p><p>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p><p><br></p><p>오유에 있는 찬성/반대 의 의견반영 또한 특정정치인의 글에다가 했다면 지지 또는 반대의견이라고</p><p>볼 수 있을듯합니다.. 댓글을 달아야 한다라는 규정이있는게 아니고 순수 지지 또는 반대 의견입니다.</p><p>의견은 사전적의미로 <<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 font-size: 10pt;">어떤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 입니다.. 찬성 반대 또한 생각이기 때문에</span></p><p><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 font-size: 10pt;">해당 찬성 반대를 했을 경우 찬성 반대 했다는 것이 오유의 찬성목록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 자동 유포</span></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된다고 해석하는게 맞을 듯합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이 부분이 좀 아리까리 하다는 건데...</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어디까지를 직위를 이용하였다고 보는것이 좋은지.. 국가정보원법의 이 판례를 제가 못찾겠더라구요.</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전에 없었는지 정보력이 부족한지...</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br></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그 직위를 이용하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것 같습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p>직위 (職位)[직위]</p><p><span style="font-size: 10pt;">1.</span><span style="font-size: 10pt;">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ㆍ행정적 위치.</span></p><p>2.<span style="font-size: 10pt;"><법률>직무와 직책에 의하여 규정되는 공무원의 위계.</span></p><p><span style="font-size: 10pt;"><br></span></p></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그 직위를 이용한다는게, 국정원 직원이 직원의 업무로 그 행위를 했느냐? 본인의</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사회적 행정적 위치에서 그 찬반표시를 했느냐?.. 아니면 그 직위를 이용하지 않는</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개인의 위치에서 찬반 표시를 했느냐??..</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br></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여기에서 국정원직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그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 일은 터 큰일입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그럼 사회적/행정적 위치에 임하여 의견을 필역했다는건 직원이 지시를 받거나 담당업무가</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그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가 배정되었으니 한것으로 판단할 수 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위에서 굵은 글로 표시한 <<5.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span></font><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family: 새굴림; font-size: 10pt;">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span></p><p><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family: 새굴림; font-size: 10pt;">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요기를 피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업무를 지정하고</span></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담당시킨 사람들이 더 연계가 되는 형국입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그래서 이슈가 과연 국정원직원이 그 오피스텔에서 업무시간에 찬반을 표시한것이냐? 아니냐를</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말하는 것같은데... 우선 지금 의심이 가는 부분은 오피스텔에서 하루에 2~3시간 만 외출을 하며</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계속 그 안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중요하게 잡아가고 있는듯 합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br></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만약에 오피스텔에서 업무를 하는 임무를 맡아서 그랬다면 그것은 업무의 범주에 들어가는것이며,</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물론 업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해서 지정받아 찬반을 표시했다는건 또 의혹이 있습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만약에 업무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에서 계속 나오지 않고 거기에만 있었다면</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그것 또한 국정원에서 인력관리를 아주 비정상적으로 한것이지요... 이것 또한 국정원이 좀</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뒤집어질 일인듯 합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br></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여튼 지금 상황은 어느쪽이던 국정원은 크게 문제가 될부분 입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국정원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국정원직원 뿐만아니라 그 임무를 담당시킨 직원들까지도 함께 문제가되며</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개입했다는 불명예와 그에 따른 내부조사 등등 미치는 문제가 너무 큽니다.</span></font></p><p><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family: 새굴림; font-size: 10pt;">국정원직원이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인력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못한 국정원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span></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내부 인력관리 문제에 대한 경고 및 조치를 취하고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를 통한 징계정도가 있지 않을까요?.</span></font></p><p><br></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낀건데...</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이번 경찰쪽에서는 아무래도 전자로 결정하지 않고 후자의 수사결과가 나올 듯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전자의 결론이 내려지면 국정원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클듯합니다. 이건 지금 정부에서 그리고 차기정부에서</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원하는 사람이 </span></font><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family: 새굴림; font-size: 10pt;">아무도 없을듯....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일 없던것으로 큰 파장을 불러오지 않고 끝낼</span></p><p><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family: 새굴림; font-size: 10pt;">수 있을 것입니다.</span></p><p><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family: 새굴림; font-size: 10pt;"><br></span></p><p><span style="line-height: 19px; font-family: 새굴림; font-size: 10pt;">민주당에서도 아마 그 </span><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 font-size: 10pt;">"그 직위를 이용하여" 요 문구 하나때문에, 그 문구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span></p><p><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 font-size: 10pt;">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덤비지 못하는듯합니다. 하긴 했는데, </span><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 font-size: 10pt;">"그 직위를 이용하여" 한건지..</span></p><p><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 font-size: 10pt;">아닌건지가 아리까리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밝히기가 쉽지가 안구요...</span></p><p><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그 직위를 이용하여" 했다는것 자체는 심적으로 이해하고 의혹이 가지만...</span></p><p><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이걸 밝히는것이 정말 어려우니...</span></p><p><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br></span></p><p><span style="font-family: 새굴림; line-height: 19px;">무섭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우리들 모르게 교모하게 진행할지 그것이 밝혀지더라도</span></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그 행위의 부당함이 불법으로 밝혀지지 않는 교묘한 선에서 계속 우리를 억누를것 같아서 입니다..</span></font></p><p><br></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정말 법이 무섭네요.. 누구를 위해 쓰여지느냐?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서 그 파장은</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것이 되는것이 무섭습니다...</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br></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앞으로 이렇게 무섭게 지내야할 시간이 더 많을 것같은데 참아야 하겠죠...??..</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아 답답하네요... 어떻게 이겨내야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br></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오늘도 한잔하고 자야겠습니다. ㅠ.ㅠ.</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br></span></font></p><p><font face="새굴림"><span style="line-height: 19px;"><br></span></font></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