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이석기 의원 선고일이랍니다. 검찰 측에서는 20년형을 구형했죠. 증거로는 회합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0년 이상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과 집행유예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등 누구도 재판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보수 성향 변호인단체 "시민과 함께 가는 변호사들"의 대표 이헌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구요
……………………………………………………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징역 5~10년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측은 회합 등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 등이) 증거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판단의 문제인데 존재 사실이 확인된 이상 (내란음모 혐의가) 아닌 걸로 정리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일보,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법조계 선고 전망 엇갈려 ……………………………………………………
그러니까 만약 이석기 의원이 징역을 산다면 그 이유는 녹취록이 정확하지 않던 정확하던 간에 우선 그들이 모여서 회합을 가졌다는 사실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검찰측이 주장하는 현재 녹취록의 내용에 이미 수많은 조작이 가해졌음이 이미 변호인단에 의해 밝혀진 상황에서 RO라는 조직이 그날 모여 과연 진정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생각했을때는 충분히 그럴만한 정황이 있지만 그들이 모여서 회합을 가졌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 앞으로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저 여러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국에 대해 토론만 해도 검찰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그래서 이정희가 통진당 탄압을 공안정국에 시동거는것이라 말했죠.
저는 딱히 통진당 지지하지도 않고 무당파입니다만(제 예전게시글 참고해보시길) 분명 이번 이석기 의원 재판에는 생각해볼 점이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