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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9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밌는 법을 하나 통과시킨다.
이름하여
'애국자법'
애국자법의 내용은 가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표현, 사생활의 자유에
정면으로 침해되는 것이었다.
이 법으로인해 미합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법원의 제약없이 펼칠 수 있었다.
전화도청
패킷감청
이메일열람
진료기록(의료기록)열람
재판없는 무기한 구치.
심지어 애국자법에는 이런 조항도있다.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 국민과 변호사와의 연락을 불허할 권한을 갖는다.
자유의 나라 미국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말하고자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포'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은 이 사건을 영리하게 이용한다.
테러리즘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허울좋은 구실을 이용하여
공안정국 형성에 꼭 필요한 법인 애국자법을 통과시켰다.
미 정부는 이 법안을 언론통제에 요긴하게 사용했다.
과연 이 법안이 테러예방에 효과적이었을까?
이 법안만이 테러예방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었을까?
물론 그렇지않다.
왜냐하면 애국자법이 없던 시절의 CIA도
사실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가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미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제출했었기 때문이다.
http://news.firedoglake.com/2012/06/20/9-11-cia-documents-reveal-numerous-pre-attack-warnings/
애국자법이 없었음에도 정보기관은 충분히
테러를 사전에 인지한 것이었다.
쉽게말해 미 국민들은,
테러예방에 아무필요도 없고
실상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와 사생활이 침해되는 법안에
찬성한 것이다.
공포는 위대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사실 간첩의 경우 이미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40920150523§ion=
공포는 위대하다.
TV 광고에 사람들의 구매욕구가 증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변인은,
역시 공포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TV에 사교육 광고가 등장한다.
보통 사교육 광고에는 해당 상품으로 덕을 본 학생들을 모티브로한다.
학부모는 자식들이 해당 사교육을 받지 않음으로인해 뒤쳐질까봐
두려움을 느끼고 상품을 더 자세히 알아본다.
기업 입장에서 이 정도만 되도 굉장한 성공이다.
공포는 위대하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부터 유관기관을 동원, 공포정치를 이어가고있다.
미국은 테러를,
우리나라는 북한을 이용한다.
나약한 개인의 시민들은,
본인들의 허울뿐인 안위를 위해
국가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철도파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부가 민영화 안한다는데 왜 그러냐."
하는 식의 논지를 펼친다.
그들에게 있어 정부는 곧 국가이고,
그들은 항상 옳으며,
본인들의 공포를 해소시켜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