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재TV에서 정규재씨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사모에서 많이 인용해서
퍼트리는 동영상이기에 낚이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이번 탄핵이 인용되면
한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세계사 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세계적으로 탄핵이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세계사에 탄핵 사례가 없는지, 아래에 보시면 단순히 뇌물등의
형사사건 외에도 탄핵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리스트만 작성
했는데, 구글을 통해 검색하시면 아래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범죄(뇌물 등의)가 이유가 아니면 세계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 하는데
1968년 마르코 로블레스 파나마 대통령 탄핵 (헌법위반)
1981년 아볼하산 바니 사드르 이란 대통령 탄핵 (정치적 무능)
1992년 페르난두 콜로르 브라질 대통령 탄핵 (뇌물수수 및 측근부패)
1993년 도브리카 코시치 신유고연방 대통령 탄핵 (헌법 위반)
1997년 압달라 부카람 에콰도르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2001년 알베르토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탄핵 (정신질환)
2001년 압둘라만 와히드 인도네시아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2004년 롤란다스 팍사스 리투아니아 대통령 탄핵 (부정부패)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연방 재정회계법 위반)
또한 민주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며, 민주주의의 요건을 단순히 투표로만 한정하고
광장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대중이, 군중이 광장으로 바로 튀어나오면서 거의 인민독재적 의지가 관철되는 아주 원초적인 민주주의의 결함"
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대중을 공산주의적 이미지가 강한 인민이라는 단어로 포장하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관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대원칙 과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의 문장 또한 첨부합니다.
민주주의
- "(民主主義, 그리스어: δημοκρατία, 영어: democracy)는 그리스말로 demo(국민)에 의한 cracy(정치)
곧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링컨의 연설문중 일부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헌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족 : 개인적인 생각을 첨부하면 투표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 5년간 국민들에게 탱크로 포를 쏘고
다녀도,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된다는 말과 다를바 없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