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부 때 개선되던 추세가 10년 전으로 후퇴
행정연구원, 기업인·자영업 1000명 13년간 조사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전돼 지난해에는 10년 전 상황으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각 정권마다 말기가 될수록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에 따라 공직사회 부패도 만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18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공개한 '정부 부문 부패 실태'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관행이 보편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68.8%)부터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41.2%)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급등세로 반전해 2011년(69.8%)과 2012년(66.6%)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상승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기업체 관계자(600명)와 자영업자(400) 등 1,000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패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75.6%)부터 현 정부 초반인 2009년(42.1%)까지는 하락 세였으나, 2010년부터 악화해 2011년과 지난해 모두 72.4%를 기록했다.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은 집권세력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4~5년차에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심해졌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해당 정권의 마지막 집권시기인 2001년(39.2%), 2007년(31.2%), 2012년(49.2%)에 모두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행정기능 분야별로는 건축ㆍ건설 부문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했다. 10년 간 전체 응답자 가운데 평균 65.5%가 '건축ㆍ건설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세무(60.9%)와 법조(60.9%) 분야가 뒤를 이었다. 경찰(60.8%)과 조달ㆍ발주(58.8%), 식품위생(52.9%), 교육(52.9%), 병무(51.6%) 등의 행정에서도 민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2/h2013021902311521500.htm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