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소비세 부가세 관세 등등등 우리가 현재 내고있는 세금 전부를 기관 기업 국민 공무원 등등 너나 할것없이 1.5퍼센트씩 인상한다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1년 국정운영비 예산은 총 350조정도로 알고있는데요. 군인들 최저시급을 유지시키기 위해 매년 5조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걸로 압니다. 현재 내는 세금의 1.5퍼센트정도 더 내게되면 최저시급 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군필자던 미필자던간에 민간인의 신분인 이상 군인들의 보호를 받는 국민으로써 매년 5조원씩 나눠 부담할수 있으십니까?

나라에 돈이 없다는게 군인을 무급으로 부려먹는데 대한 변명거리가 됩니까? 국방의 책임은 대한민국 사병들에게만 있습니까?

사실 노동력을 제공했는데 받아야할걸 받지 않는다. 이는 노동력 착취이며 곧 군복무기간동안 자신이 받지못한 최저임금을 적용한 급여(돈)를 국가에 강제 헌납하는거나 마찬가지죠.

60만 사병들만이 5조원에대한 부담을 나눠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60만이 아닌 5천만국민이 부담을 같이 나누면 안될까요?

과연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제출할시 국민반발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국민들에게 있어서 사병월급 정상화로 인한 세율인상을 어떻게 받아드릴까요?

세율 인상에서 1.5퍼센트.. 결코 적지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사병들의 권리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법안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따로 기관을 만들어 사병들의 급여를 관리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또 누가 해먹을지 어찌압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