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왜 남자만 군복무를 하느냐? 억울하다식의 논리가 아닙니다.

군의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점차 줄어들자 신체검사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엄격해졌습니다.

10년, 20년전에는 공익(방위)이나 면제였을 친구들이 14년 신체검사에선 현역 입영대상자가 되어 군복무를 치룹니다.

복무를 하지말아야 친구들이 군의 수요때문에 억지로 복무를 해야하는거죠.

차라리 그자리를 신체건강한 여성이 대체하는게 군 전력을 위해서도 개인을 위해서도 더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군복무가 집행되지 않는이유로 흔히들 남성과의 신체적 차이를 드는데요.

이는 이미 여군으로서 입증되었고 군대의 보직은 꼭 전투능력을 필요로하는 보직만 있는것도 아니죠. 이를테면 행정병이라던지요.

여성의 군복무는 비효율적이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남성의 신체적 특성을 유리하게 이용하기위해선 그들을 행정병보단 전투병으로서 훈련시키는것이 국군전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여군병사로 충분히 대체가능하구요.

그리고 우리나라 병역제도는 상당히 모순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것같습니다.

글의 서두에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게 억울하다는 취지가 아님을 밝히긴 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모순점에 의문이 들어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징병신체검사를 통해 군복무 부적합판정을 받은친구들을 왜 굳이 공익근무요원으로써 2년의 시간을 허비시키냐는겁니다.

왜 현역과 면제사이에 대체복무제도를 끼워넣었냐 이거죠. 그렇다는건 대체복무역시 병역에 해당하고 여성도 충분히 할수있는 대체복무를 안한다는건 병역의의무가 남성에게만 있다는걸 국가가 인정하는꼴입니다.

그 전에 대체복무가 왜 병역의의무로써 인정이되는지도 궁굼하구요. 이는 국가의 사회비용을 젊은이들의 시간과 노동을 착취함으로써 절약하는것 이상의 가치가 없는일인데 말이죠. 그것도 남성만요.

그런면에서 여성의 대체복무는 반대하며 공익근무요원제도역시 빠른시일내로 폐지되야 마땅하다 생각하며 4급부터는 군복무 면제를 해야한다 생닥합니다.

가끔보면 참 이상한 논리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같습니다. 왜 역대 대통령이나 정치인분들중 단 한분도 이를 지적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된다면 이점부터 짚고넘아가야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이는 사람보다 제도가 먼저라는걸 논증하는것이니까요.

남자여자 편가르기를 하려고 쓴글은 절대 아니지만 제도의 모순점을 극대화하기위해 어느정도 관련내용이 들어가게된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