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정원 무제한 도감청 허용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입니다. <div>이 법안은 박근혜의 유일한 업적인 국회선진화법 덕분에, 야당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법안이</div> <div>상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불법으로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입니다.</div> <div>국회선진화법에서는 전쟁이 나거나 폭동이 전쟁 수준으로 격화된 것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div> <div>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기 직전' 같은 상황에서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고</div> <div>법제처가 명시적으로 해석을 내렸습니다.</div> <div>정의화도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직권상정하고 싶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가</div> <div>국정원장을 한번 만나고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난 거나 마찬가지"라며 미친척 하고 직권상정을 해 버린 겁니다.</div> <div>4월 총선 일정이 뒤틀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한 거고, </div> <div>말하자면 국회의장이 박근혜 가랭이 사이로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인데요...</div> <div><br></div> <div>그래서 야당은 법에 보장된 대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서 국정원 무제한 도감청 허용법 통과를 저지하고 있습니다.</div> <div>그런데 이번 회기에 저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3월 9일까지 진행해야 하는데,</div> <div>2월 26일에 선거구 획정을 하기로 여당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div> <div>약속이라고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div> <div>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는데 약속있다며 못본척 하는 것은, 약속을 핑계로 이완용의 개 노릇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div> <div><br></div> <div>지금 이 난리는 어디가 잘못돼서 일어난 것일까요?</div> <div>박근혜?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화?</div> <div>간단합니다. 누가 법을 어겼는지 보면 됩니다.</div> <div>정의화입니다. 법에는 "전쟁이 나면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전쟁도 안난 상태에서 국정원 무제한 도감청 허용법을 직권상정한 겁니다.</div> <div>지금 정의화 때문에 4월 총선도 못하게 생겼습니다.</div> <div>해결법은 간단합니다. </div> <div>정의화가 불법적으로 자행한 직권 상정을 철회하면 됩니다.</div> <div>말 한마디로 이 모든 소모전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4월 총선에 출마하고 싶으신 분</div> <div>4월 총선에 투표하고 싶으신 분</div> <div><br></div> <div>정의화에게 직권 상정 철회하라고 따지세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