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우리나라 뉴스에서만 보는 희한한 현상이 있습니다.<br>바로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덮어주는 현상입니다.<br>옆에 있는 경찰이나 기자들의 얼굴은 다 나옵니다. <br>저는 이런 현상을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느나라 뉴스나 신문에서도 보지 못했습니다.<br><br>이 현상의 이면에는 초상권이라는 정체불명의 '권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br>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자의 '체면', 즉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다른 말로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br><br>대한민국 법률에 초상권은 없습니다.<br><a target="_blank" href="http://moleg.go.kr/child/square/notice;jsessionid=CtpV20dC5uLUsWjouZV3gpIMvRH3Bkz5he3TK0MaxTB5WWRGNRZAKe8wvFVknmja?chdPstSeq=13029&brdSeq=27">http://moleg.go.kr/child/square/notice;jsessionid=CtpV20dC5uLUsWjouZV3gpIMvRH3Bkz5he3TK0MaxTB5WWRGNRZAKe8wvFVknmja?chdPstSeq=13029&brdSeq=27</a><br>오직 판사들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 조항을 초상권 보장으로 해석했을 뿐입니다.<br>그래서, 초상권 관련 재판에서는 과거 판례에 따라서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을 내리고, 그로 인해서 초상권 판결에서는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br>뒤집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br><br>미국 법에서는 초상권 대신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데, 이는 타인의 이름, 초상, 음성을 광고용 혹은 판매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노출=인격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r><a target="_blank" href="https://wiclaw.com/2008/04/10/%EC%9D%BC%EB%B0%98%EC%9D%B8%EC%9D%84-%EB%8F%99%EC%9D%98-%EC%97%86%EC%9D%B4-%EC%B4%AC%EC%98%81%ED%95%9C-%EC%98%81%ED%99%94%EA%B0%80-%EC%B4%88%EC%83%81%EA%B6%8C%EC%9D%84-%EC%B9%A8%ED%95%B4%ED%95%9C/#more-26">https://wiclaw.com/2008/04/10/%ec%9d%bc%eb%b0%98%ec%9d%b8%ec%9d%84-%eb%8f%99%ec%9d%98-%ec%97%86%ec%9d%b4-%ec%b4%ac%ec%98%81%ed%95%9c-%ec%98%81%ed%99%94%ea%b0%80-%ec%b4%88%ec%83%81%ea%b6%8c%ec%9d%84-%ec%b9%a8%ed%95%b4%ed%95%9c/#more-26</a><br><br>저는 초상권이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도입한 입법권 사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초상권 대신, 진짜로 보호해야 할 상업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상권은 진짜로 개인의 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해석되어야 하고, '사실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같은 어처구니 없는 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br><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