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55ff">변</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0000"></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55ff"> - NLL은 영토선은 아니나 실질적인 해상의 경계선이므로 휴전선처럼 빡시게 지켜야 할 선.</SPAN></P> <P><STRONG><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진</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66e8ff; 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0000">- NLL은 영토선은 아니나 실질적인 해상의 경계선은 맞다. 허나 헌법, 법률, 국제법으로도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남북이 직접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이다.</SPAN></SPAN></STRONG></P> <P><SPAN style="BACKGROUND-COLOR: #66e8ff; 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66e8ff; 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66e8ff; COLOR: #000000"></SPAN></SPAN></SPAN></P> <P><SPAN style="BACKGROUND-COLOR: #e545d0; COLOR: #ffffff"><U><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55ff">변</SPAN></U></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 COLOR: #0055ff">- 이전 정권은 NLL이 우리측에 유리하기 때문이 아예 언급을 피하고 논의도 하려 하지 않았는데 유독 노무현정권에서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를 논의한 것부터가 잘못이다.</SPAN></P> <P><STRONG>진 - 북한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NLL을 늘 들고 나왔다. 지금처럼 대화를 안하면 NLL을 지킬 수 있다. 허나 북한과의 관계는 1차 방정식이 아니고  NLL을 지키면서 대화도 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할 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거리( NLL을 기점으로 남북 3km)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공동어로수역을 등면적으로 만드는 것.</STRONG></P> <P> </P> <P><SPAN style="COLOR: #0055ff">변 -</SPAN><SPAN style="COLOR: #0055ff"> 이런 논의를 촉발시킨 </SPAN><SPAN style="COLOR: #0055ff">정문헌은 거짓말쟁이가 맞지만, 그거와는 무관하게 당시의 정황상 노무현정권은 NLL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했다.</SPAN><SPAN style="COLOR: #0055ff"> NLL무력화란 NLL을 기점으로 한 두 지점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말한다. 등거리는 논의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손해는 없다. 서쪽에 설정된 백령도 근처는 상관없지만 동쪽은 강화도북쪽까지 북한 어선이 내려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북한 어선만 내려오는게 아니다. 해군이 자체 식량생산으로 먹고사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획쿼터를 중국어선에 팔아서 북한해역에서 중국어선이 어획하는 상황이라 공동어로수역에 중국어선이 들어오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어선이란게 무장선이라 위험하다.</SPAN></P> <P><STRONG>진 - (이 부분은 준비를 못한 듯) 잠수함이 넘어와 함선을 때리는 상황에서 어선의 위험을 과대포장할 필요는 없어보인다.</STRONG></P> <P> </P> <P><SPAN style="COLOR: #0055ff">변 - 때문에 노무현정권은 NLL을 팔아먹으려 한게 분명하다. 사형까지 가능한</SPAN><SPAN style="COLOR: #0055ff"> '여적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업을 추진한 주요인물들이 모두 문재인캠프에 있다.</SPAN></P> <P><STRONG>진 - 애초에 NLL을 지킨다는게 참여정부의 기본방침이고 NLL에 대한 협의는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NLL을 지킨 것이다.</STRONG></P> <P><STRONG></STRONG> </P> <P><SPAN style="COLOR: #0055ff">변 -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상 우리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때문에</SPAN><SPAN style="COLOR: #0055ff"> 오로지 저</SPAN><SPAN style="COLOR: #0055ff">들이 약속을 지키야 우리도 지키는게 의미가 있으며 대화도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SPAN></P> <P><STRONG>진 - 북한에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서 그 대가로 군사적인 긴장을 푸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침이다. 지금처럼 대화를 아예 안할 것이 아니라면 대화의 전제조건을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STRONG></P> <P><STRONG></STRONG> </P> <P><SPAN style="COLOR: #0055ff">변 - 정문헌은 거짓말을 했지만, 정황상 노무현정권의 여적죄가 분명하니 당시 대화록을 공개해야 한다. </SPAN></P> <P><STRONG>진 - 공개해봐야 실익이 없다.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멋대로 공개한다면 타국과의 외교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막상 까봤는데 변희재의 주장(중간부터 서해를 통채로 넘긴다는 식으로 주장)이 사실이고 북한이 그대로 주장한다면 그땐 또 어떻게 대처할건가.</STRONG></P> <P><SPAN style="COLOR: #0055ff">변 - 협의를 파기해야한다.</SPAN></P> <P><STRONG>진 - 북한이 협의를 먼저 파기했다고 공격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STRONG></P> <P><SPAN style="COLOR: #0055ff">변 - 거기도 남북공동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뭐 어떤가. 게다가 노무현은 '비밀협의'를 했다고 하지 않는가</SPAN>.</P> <P><STRONG>진 - 대화록이 남아있는데 그게 비밀협의인가. 게다가 비밀협의라는게 외교적 효력이 있는가.</STRONG></P> <P><SPAN style="COLOR: #0055ff">변 - 비밀협의도 효력이 있다.</SPAN></P> <P><STRONG>진 -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변이 다른 나라에 알리지 않고 맺는 국가간의 비밀협의와 어휘를 혼동하고 있는 듯 한 걸 지엽적이라 생각해서 그런 듯)만약 그런(북한에게 유리한)게 존재한다면 왜 여태 북한이 주장하지 않았는가.</STRONG></P> <P><SPAN style="COLOR: #0055ff">변 - 주장했다. 정문헌의 발언보다 10여일 앞서서.</SPAN></P> <P><STRONG>진 - (여기도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진중권의 질문의 의미는 애초에 2007년 이후에 줄곧했어야 했는데 왜 이제와서 했느냐는 것인데 변이 딴소리 하는 건 신경쓰지 않음)그저 자기들한테 유리한 말을 새누리당이 알아서 해주니 니네 말이 맞다고 맞장구쳐주는 것 뿐.</STRONG></P> <P> </P> <P>총평</P> <P> </P> <P>진중권이 준비부족인 건 맞다. 때문에 팩트 싸움에서 밀리는 형국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P> <P>허나 변희재는 거기에서 한 발 나아가 노무현정권이 종북세력이었고 그 주요인물이 문재인캠프에 있다고 몰아갔으나</P> <P>그것이 사실이었을 경우에도 결국 우리가 유리한 현재의 NLL지키면서 그곳을 기점으로 뭔가를 해보려했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만다.</P> <P>게다가 그 대책이 '협의파기'라는 극단적형식이고 이명박정부가 극구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한다.</P> <P>즉, 변희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에는 별 실익이 없는 문제인데다가</P> <P>정상회담의 대화록의 공개는 앞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타국과의 외교상의 문제를 야기할 게 뻔한 극단적인 주장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P> <P> </P> <P>표면상 진중권의 준비부족으로 변희재의 주장이 우세를 보인 듯하나, 그 주장이라는게 모두 사실이라도 별로 재미없는 결과를 보인다는게 문제.</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