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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gametalk_179094
    작성자 : 캭캭
    추천 : 7
    조회수 : 732
    IP : 113.131.***.182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4/05/10 17:10:03
    http://todayhumor.com/?gametalk_179094 모바일
    게임중독법 외통수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27px">요약 : 애들이 술,마약,도박 하도록 놔두는 부모는 처벌받는다. (아동복지법)</span></font></div> <div><font color="#2f2f2f" face="굴림, gulim, sans-serif"><span style="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게임이 술,마약,도박과 같다면(4대중독) 게임을 하게 놔두는 부모는 처벌받는다</span></font></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 <div> <h3 class="font1" id="articleTitle" style="margin: 0px 0px 7px; padding: 0px; font-family: 굴림, Gulim; color: #000000; font-size: 20px; line-height: 25px; letter-spacing: -1px">[이슈] 게임 중독법, 부모도 처벌 받는다?</h3></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우리 아이가 게임 중독이예요.”</span><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4대 중독법)이 시행되면 위와 같은 말을 한 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pan><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법무법인 테크앤로우 구태언 대표 변호사는 6일 기자들을 만나 “4대 중독법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을 둔 부모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span><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구 변호사는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조항 중 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에 게임이 중독물질이 이를 방임한 부모 역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pan><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현행법은 게임을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 자녀들이 게임을 과다하게 이용하더라도 가정 내 문제로 해결하도록 두고 있다. 하지만 4대 중독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이용에 더 관심을 쏟아야만 하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span><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게임과 동일한 중독물질로 규정된 술이나 마약, 도박에 자녀들이 중독되면 부모가 아동학대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span><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이는 국가가 나서서 중독을 예방하겠다는 4대 중독법의 취지가 자칫 부모들에게 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모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span><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br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 /><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구태언 변호사는 “4대 중독법의 입법취지는 좋지만 현행법과의 충돌 우려가 많은 만큼 무조건 시행하는 것 보다는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며, “게임을 중독물질에서 제외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pan>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br /></span></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게임중독법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경하시니</span></div> <div><span style="color: #2f2f2f;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7px; line-height: 27px">이제 초딩들은 게임못할듯...미성년자 빠이빠이 (라는 간단한문제는아니겠지만..)</span></div>
    캭캭의 꼬릿말입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347&aid=0000054914&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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