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있길래 써봅니다.
한일군사협정은 미국 손바닥에서 노는 것, 그것 뿐입니다. 군사정보를 교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죠.
미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을 러시아부터 중국, 북한 까지 이어진 공산정권의 방파제로 쓰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2차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은
1. 두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힘을 제한하고자
2. 공산정권의 방어막으로
독일을 분단시킵니다.
간단히 보면
(서독) (동독) (러시아) 꼴이였죠.
자유주의 진영의 대표주자 미국은 유럽으로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자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원리. 배가부르면 변화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서독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독일에 미국문화가
많이 유입된 것도 그 맥락이죠. 그리고 독일의 통일(냉전이 끝나는)까지도 대규모 교역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즉 독일은 방어막으로 사용되는 대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누구나 알 듯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개 주와 같은 모습이죠. 뭘 하든 미국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주권국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이상황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독일이 그랬듯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야 하죠. 현실은 기지이전비용이나 내
주는 호구지만.
요약하자면 우리는 공산정권의 방어막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지위에서 미국과 중국을 이용해 우리 이권을
찾아야 합니다.(중국은 우리와 큰 교역국) 한 쪽으로 기울어서는 안됩니다. 대북정책을 졷도 모르는 분들이 한자리씩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꼴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해 나가면서 대북 유화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지금 북한의 모습은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총(핵)을 들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대북압박을 하며 겁을 준다면, 겁먹은 북한은 어떤 일을 할 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화정책을 펴나가며 그들이 쥐고 있는 총을 컨트롤 하고, 그 이후에야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목과는 좀 거리가 있는 글이 되어 버렸지만, 관심가지고 더 훌륭한 다음 정권을 기대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