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선거·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C%9B%90%EC%84%B8%ED%9B%88&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08191106456" target="new">원세훈</a> 전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C%A0%95%EC%9B%90&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08191106456" target="new">국정원</a>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br /><br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2만여쪽의 수사기록을 모두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br /><br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활동 관여 댓글 1700여회와 불법 선거운동 관련 댓글 1200여회의 각 내용과 시기가 다른데 상상적 경합으로 묶어 기소한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불법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br /><br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br /><br />원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 시작 전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본격적인 심리는 다음달 중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br /><br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국회 <a class="keyword" title=">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A%B5%AD%EC%A0%95%EC%A1%B0%EC%82%AC&nil_profile=newskwd&nil_id=v20130708191106456" target="new">국정조사</a> 이후 첫 공판을 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달 15일 이후 본 재판을 여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계획 등을 세울 예정이다.<br /><br />한편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 전 원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br /><br />조성호 기자 <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email protected]</a><br /></div> <div> </div> <div><strong>권력의 최상위층에 있는 넘은</strong></div> <div><strong>인터넷에서 각종 악행을 저 질러도 용서가 되고</strong></div> <div><strong>일반인은 댓글 하나 잘못 달아도 구금에 벌금 먹는 나라....ㅆㅂ</strong></div> <div><strong>이게 나라여?</strong></div> <div><strong>깡패 소굴보다 더 더러운 나라~~</strong></div> <div><strong></strong>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