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도 국정원 선거개입이 탄핵사유라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이미 박근혜나 이명박은 국정원 선거개입만으로도 탄핵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당이라 탄핵이 불가하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난제 중 난제이다.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러도 여당이 다수당이라면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우리는 이것에 직면했다.

우리의 현재 민주제도는 독재정권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합리적이라 여겼던 우리의 정치 구조가 독재 정권에서는 기능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다. 선관위, 국정원,국회, 대법원,검찰..뭐하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멘붕상태에 빠졌다. 이미 삼권분립은 엿하고 바꿔 먹었고 권력 분립은 쓰레기통에 들어간지 오래됐다.

현재 국민들은 국민들이 선출한 대리인과 하수인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꼴이다. 뽑아 놓기만 하면 딴 맘을 품는 것이다.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달라지는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분명 마음에 안들면 내칠 수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그들의 지배를 당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돼니 이것을 어찌해야할까?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당선돼면 국민들을 떠 받드는데 희한하게 새누리만 찍어 놓으면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해 부정하고 부당한 권력을 국회가 탄핵하지 못하는 경우 촛불을 드는 것으로 그 권력이 마감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이 독재자 밑에서는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거 이거 국민들이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현재 남은 것이라곤 모두가 촛불 드는 일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정치인들 뽑고 세금으로 월급 주며 먹여주고 재워주고 권력도 주고 이제는 그거 다 무용지물이라서 국민들이 나서야 할 판이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사법부, 행정부, 국회 인원 대폭 줄이고 월급 쥐꼬리만큼씩 주고 쓸데없이 권력 남용하는 즉시 해임시켜야 한다. 그 사람들 누구 돈으로 호위호식하며 누가 준 권력으로 으스대는 것인가? 국민들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이렇게 촛불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국민들도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언제까지 바보같은 행동을 하며 권력을 탐하는 인간들 꼴을 보며 욕이나 해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