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span class="bl" style="font-size:13.2px;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제307조(증거재판주의)</span><span style="font-size:13.2px;"> </span></b></p>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style="font-size:13.2px;"><b>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b></span></p>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style="font-size:13.2px;text-indent:-2px;"><b>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b></span></p> <p class="pty1_p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style="font-size:13.2px;text-indent:-2px;"><b><br></b></span></p> <p><b><span style="font-size:10pt;">"합리적 의심 없는 입증 원칙과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0pt;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size:10pt;">첫째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이 정황증거만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느냐 하는 문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0pt;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size:10pt;">다시 말해 정황증거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가설과 일치되느냐의 문제이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0pt;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size:10pt;">두 번째는 피고인을 무죄라고 볼 모든 가설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느냐 하는 문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0pt;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font-size:10pt;">즉 정황증거가 피고인이 무죄라는 모든 합리적 가설과 불일치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느냐 하는 문제이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10pt;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 </span><span style="color:#666666;letter-spacing:-1.5pt;text-align:center;text-indent:0pt;"><font size="2">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p103-104, 2015, 대검찰청 용역연구</font></span></b></p> <p>우선 기본적으로 합리적 의심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한 증거에 의한 추론이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고, 크게 두가지 의미로 해석되는것 같습니다. 첫번째 피고인의 유죄와 부합하는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서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둘째 합리적 의심이 피고인을 무죄로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 가설을 모두 배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p> <p><br></p> <p>정황증거로만으로 진행된 대표적 두가지 형사재판 사례가 있었던것 같습니다.</p> <p>1.부산 노숙자 사건</p> <p style="letter-spacing:0pt;">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1</span>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 유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무기징역<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항소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 무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상고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 파기환송</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파기환송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 유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무기징역<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환송심 후 상고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 유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무기징역<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로 진행되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이 사건의 핵심도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어떻게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였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위와 같이 정황증거의 신빙성<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증명력<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과 관련하여 심급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p> <p>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1</span>심판결은 나타난 제반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즉 <span style="letter-spacing:0pt;">① </span>피해자가 돌연사나 자살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② </span>피고인에게서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충분히 추정되는 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③ </span>쉼터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피고인이므로 피해자가 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3</span>자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④ </span>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산으로 데려온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응급실에 데려간 경위 등 당일의 행적<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⑤ </span>피해자의 사망을 전후한 무렵의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합리성이 없고 신빙할 수 없는 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⑥ </span>피고인의 보험가입 경위나 인터넷 검색 경과<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⑦ </span>피고인이 응급실 의료진이나 사체검안 의사에게 피해자의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⑧ </span>응급실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인 양 행세를 하였고 피해자의 사체를 화장한 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p> <p style="letter-spacing:0pt;">그러나 사건의 경과 중 유일하게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은 피해자의 돌연사 가능성과 자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타살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 style="letter-spacing:0pt;">대법원은 제반 정황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살해 동기가 충분함에도 돌연사나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무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우선 상고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돌연사나 자살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근거로 원심이 든 사유들이 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행동이나 건강상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모순되는 점들이 많으므로 그와 관련된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원심으로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피해자의 타살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피해자의 사망원인으로 주장하였던 메소밀을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메소밀을 물이나 맥주 등에 탈 경우 냄새나 색깔<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맛 등으로 용이하게 알아채기 어려운지 여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치사량에 이를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분량을 타야 하는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리고 피해자의 타액이 앞가슴 부분까지 흘러나온 증상 등이 메소밀 등의 독극물을 복용한 사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심도 있게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환송심은 이러한 대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 파기환송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p> <p style="letter-spacing:0pt;">이에 피고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불특정과 이로 인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 초래<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간접사실만에 의한 유죄인정을 문제 삼아 다시 상고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그러나 환송심 후 상고심은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장소가 부산 불상의 장소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살해 방법이 불상의 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범행시간이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2010. 6.17. 02:30</span>경부터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04:00</span>경까지로 특정되어 있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고인의 범행동기와 피고인이 연구한 살해방법과 피해자를 물색한 정황<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해자와의 접촉 경위 등이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어 이 사건 살인의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라고 판시하여 환송심의 유죄판단을 유지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style="letter-spacing:0pt;">2. 인천산낙지 사건</p> <p style="letter-spacing:0pt;">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1</span>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 유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무기징역<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항소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 무죄</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상고심<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 무죄로 의견이 엇갈려 진행되었다</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사건의 쟁점은 역시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있다면 그러한 유죄인정에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하는 점이었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style="letter-spacing:0pt;">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1</span>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정황과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해자가 평온하게 누워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해자의 신체나 사건현장에 그러한 저항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것은 만취한 피해자의 미약한 저항을 피고인이 압도적으로 제압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점을 들어<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고인에 대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p> <p style="letter-spacing:0pt;">그러나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span style="letter-spacing:0pt;">① </span>피해자의 직접사인이 <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질식<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② </span>질식의 원인이 비구폐색에 의한 것인지 기도폐색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어 비구폐색에 의한 사망임을 확신할 수 없고<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span style="letter-spacing:0pt;">③ </span>피고인의 진술번복<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피해자의 신체조건<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span>치아우식증<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span>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도폐색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죄의 유죄를 인정한 제<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1</span>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하였다<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바탕';letter-spacing:0pt;">. - </span><b style="letter-spacing:0pt;font-size:9pt;"><span style="color:#666666;letter-spacing:-1.5pt;text-align:center;text-indent:0pt;"><font size="2">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p84-93, 2015, 대검찰청 용역연구</font></span></b></p> <p style="letter-spacing:0pt;">----------------------------------------------------------------------------------------------------------</p> <p style="letter-spacing:0pt;">조금 공부해 보니 정황증거에 의한 판단 기준은 아직도 모호한것 같고, 그걸 이용해서 김경수 사건에서 약간 무리한 판단을 할 수 있었던것 같습니다.</p> <p style="letter-spacing:0pt;">무조건 재판을 부정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현재 간접증거에 대한 판단 기준의 모호함과 그걸 감안하더라도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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