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어디에 물어볼까 고민하다 여기에 글 올립니다.</p> <p>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일 수도 있으나, 사실관계를 다 알고 난 지금 생각하면 그 딜러의 대응이 너무 괘씸하네요.</p> <p><br></p> <p>10/26 (목) 전자계약서 작성</p> <p>10/27 (금) 가상계좌에 차량대금 모두 송금</p> <p>10/28 (토) 오전8시50분, 모 자동차회사 대리점에서 결제완료</p> <p>10/30 (월) 차량 출고 예정이었음</p> <p>10/28 (토)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요청. 두차례 통화하면서 계약취소 요청했으나 딜러는 계약 취소 불가능하다고 함. </p> <p>               세번째 통화에서는 먼저 전화를 걸어와 계약취소 조건으로 2가지 요구사항을 말함. </p> <p>               1가지는 카드취소에 소요되는 기간은 2~3주. 또 한가지는 메인 출고장에서 지방 출고장으로 이동한 탁송료와 지방 출고장에서 </p> <p>               대기중인 차량을 다시 자기네들 서울 대리점으로 옮겨와 전시차량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여기서 발생한 피해금액을</p> <p>               보상해줄 것을 요청함. 그 금액이 약 80 만원이었음.</p> <p><br></p> <p>차를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상황에서 80만원을 배상하라니 이런 부분에 지식도 없다보니 배상을 해야하나 어찌해야하나 너무 어이가 없고,</p> <p>억울한 마음도 있고 당황스럽더군요. 나중에는 그냥 80만원 주고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좀 알아보자 싶어서 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딜러 몇분들께 염치 불문하고 상담을 요청하게됬습니다. 상담 해주신 딜러분 중에 차를 계약한 같은 제조사의 다른 대리점의 딜러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모든 정보를 알려주시더군요.</p> <p>배상할 필요도 없고, 카드 취소도 단 몇일이면 가능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계약취소 문제로 해당 딜러나 대리점에 가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상해야할 금액이 고작 돈 80만원이지만, 꼭 사기를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한 마음이 크다보니 돈 80만원이 800 만원 처럼 느껴졌던게 사실입니다.</p> <p><br></p> <p>이유야 어찌됬건 원인제공은 계약취소를 한 저에게 있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배상을 할 의무도 없는 고객에게 자신들의 보상심리 때문에</p> <p>금전을 요구하고, 차량인수거부 권한이 있는 고객에게 차량을 인수할 것을 강요한 일종의 강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p> <p>인정으로 배상을 요구했더라면 제가 일부 배상을 했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p> <p>결국에는 현재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해당 대리점과 딜러를 상대로 형사고발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p> <p>현금을 건내지도 않았고, 차량인수도 안됬기 때문에 고발은 안될까요?</p> <p><br></p> <p><br></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