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좀 억지스럽습니다.</div>댓글로 달려다 불편하면 새로운 게시글로 의견 개재하라는 댓글창의 권유에 글을 씁니다. <div><br></div> <div>바로 말하면,</div> <div>이재명시장과 안희정지사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현역 정무직 공무원이지요.</div> <div><br></div> <div> <p class="pty1_ye1" style="margin:0px;padding:7px 0px 0px 32px;text-indent:-30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span class="bl" style="color:#151594;margin:0px;padding:0px;font-weight:bold;">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span>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 class="pty1_de2_1" style="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②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경찰공무원(檢察搜査官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를 하여야 한다.</p></div> <div><br></div> <div>정무직 공무원이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은 접어둬야 합니다. </div> <div>우리에게는 선례가 있잖아요.</div> <div><span style="font-size:9pt;">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당의원들 잘됐으면 좋겠다 새누리당이 정권잡으면 이런저런일 있을거다 몇마디 했다고</span></div> <div>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습니다. </div> <div><br></div> <div>결국엔 다음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논란거리를 만들필요가 있을까요. 그때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던 의원들이</div> <div>아직 자유당에 남아있는걸로 압니다. </div> <div> <p class="pty1_de2_1" style="text-align:left;margin:0px;padding:0px 0px 0px 33px;text-indent:-2px;color:#444444;font-family:Gulim, doutm, tahoma, sans-serif;font-size:13.2px;"><br></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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