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매일 오유 즐겁게 눈팅만하다가 어제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를 겪고 조언을 구해보고자 회원가입하고 글을 올립니다.</P> <P>내용을 쓰면... 글이 길어질 것 같은데... 다른분들처럼 필력이 우수하지 않고... 위트도 없고 센스도 없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P> <P> </P> <P>어제, 작년 전세사기로 고소한 건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P> <P>먼저 사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P> <P>2010년 4월 총가구수가 14집인 다가구주택을 전세 계약하였습니다.</P> <P>당시 융자가 조금 있었고, 집주인이 전세가 3집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그런데 2011년 5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P> <P>알아보니 14집 모두 전세로 계약한 집이었구요. 융자금액과 보증금 총액이 건물의 시세를 크게 상회하여 일부세대의 피해가 분명했습니다.</P> <P>그래서 저는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했구요.</P> <P>경찰에서 이유있다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보냈구요. 검사님과 대질심문할 때도 제가 보는 앞에서 집주인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문제없이 집주인이 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P> <P>그리고 어제 첫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P> <P> </P> <P>재판은 처음이라... 무척이나 긴장되더군요. ^^</P> <P>증인은 저를 포함해 총 3명이었구요. 저는 세입자고 나머지 두분은 공인중개사 직원이었습니다.</P> <P>한분은 제 계약을 하신 분이고 다른 한분은 다른 집인데 LH공사의 대출과 관계가 있는 집이라 그 때 받은 서류때문에 참석한 분이었습니다.</P> <P>재판이 시작되는데 우선 담당검사분이 아니고 다른분이더라구요... 그것도 아주 어린 여자 검사였습니다.</P> <P>그런데... 이 분이 제가 생각하는 "검사"라는 분이 재판시 하는 행동이랑은 좀 다르더라구요.</P> <P>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증인한테 사실만 확인하고 다른건 전혀 안하더라구요.</P> <P>여튼 검사분이 그렇게하고... 피고측변호사분은 몇가지 질문을 하더군요. 기억나는대로 이야기 했구요. 모르는건 모른다고 하구요.</P> <P>그것도 그냥 그렇게 끝나고... 문제는 판사분이었습니다.</P> <P>제가 생각하는 "판사"는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판단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걸로 아는데...</P> <P>저를 굉장히 의심하더라구요. 거짓말하는거 아니냐... 지금 이자리가 아니면 번복할 수 없다 이야기해라... 이런식으로...</P> <P>그리고 전세가 3집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거냐... 보증금 8000에 월세 10에 사는 사람은 전세냐 월세냐?... 이런 질문도 있었구요...</P> <P>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이 증언할 때는 사실확인을 안하고 계약을 진행한것은 부동산에서 잘못한거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는 듯 보였습니다.</P> <P>제가 고소한 사람은 집주인인데...</P> <P>재판이 제가 생각한 거랑은 전혀 다르더군요.</P> <P>판사, 검사, 변호사 중 가장 내편(?)에 근접한 사람은 변호사 같더라구요...</P> <P>변호사의 태도는 피고가 이런 잘못은 했지만, 사기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지금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P> <P>판사의 태도는 제가 거짓증언을 하고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봐라. 부동산과실 확인하고...</P> <P>검사의 태도는</P> <P> </P> <P>재판이 끝나고 증인 셋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이없이 웃기만 했습니다.</P> <P>더 웃긴건 제가 피해액이 없다는 겁니다. 받아야할게 없는데 무슨이득이 있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까요...</P> <P>저야 피해액이 없으니 그냥 신경꺼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P> <P>그리고 경매로 피해를 본 다른 세입자들도 이후에 고소를 했는데 사건의 내용이 저와 대동소이합니다.</P> <P>아직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구요... 만약 이게 무죄로 판결이 나버리면 그 사건들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P> <P>제가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은 탄원서 밖에 없는데... 판사든 검사든 보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차라리 피고측 변호사한테 보내고 싶네요...</P> <P> </P> <P>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 사위가 변호사인가... 법무사라고 하던데 모두 한통속 같다는 의심도 들고...</P> <P>다른 증인들은 그냥 넘어가자하는데...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P> <P>다른 실제 피해자들에게도 너무 면목없구요. 여러가지로 조언 부탁드립니다.</P> <P>재미도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