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합의를 4개월 만에 파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노사정 합의 파기로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노·정 관계는 당분간 냉각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합의가 정부·여당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혀 휴지조각이 됐고, 완전 파기돼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한다”며 “한국노총은 이제 더 이상 합의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협상 기조에서 벗어나 정부·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선 전면적 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시행 시 헌법소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내년 4월 총선 시 새누리당 심판 운동을 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하고, 양대지침을 기한의 정함 없이 논의하고,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노동 5법을 수정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를 최종적으로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