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DIV style="Z-INDEX: 20; POSITION: absolute" id=keyword_layer></DIV> <P> <P>[머니투데이 기성훈,정영일 기자][서울시, 정부에 법 개정 건의.."중소유통업체 보호에 효율적vs소비자 편의 침해"] <P>  <P> <P> <P> <P>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판매품목을 제한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 규제가 주춤한 가운데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더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P>  <P> <P> <P> <P>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3월 대형마트와 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의)입점 제한 외에도 품목을 제한한다든지 매장 외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P>  <P> <P> <P> <P>서울시 관계자는 29일 "유통업체들에 대한 의무휴업제는 단기적 효과일뿐 실질적인 중소상공인 보호는 미비하다"면서 "동네 상권 및 재래시장 적합품목을 지정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달 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기업 유통업체의 판매품목 제한을 담은 개정안 공문을 지식경제부에 보낼 예정이다. <P>  <P> <P> <P> <P>서울시가 정한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 판매 적합 품목은 담배. 소주(박스판매 제외), 막걸리, 종량제 봉투, 콘 종류 아이스크림, 라면(PB제품 제외), 건전지, 콩나물, 전구, 두부 등이다. 치킨, 떡볶이, 순대, 피자 등도 검토됐으나 최종 품목에서는 제외됐다. <P>  <P> <P> <P> <P>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로부터 50개 품목조사를 의뢰, 동네마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들 중에서 추천받았다"면서 "판매가격의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가 동네상권 및 전통시장에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했다. <P>  <P> <P> <P> <P>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생존 위기를 호소하는 중소상인 수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P>  <P> <P> <P> <P>중소상인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제품 판매를 제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중소상인은 없을 것"이라며 "중소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간에 판매 경합하는 품목의 대형매장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중소유통업체 보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P>  <P> <P> <P> <P>반면 유통업계는 "의무휴업제와 함께 소비자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P>  <P> <P> <P> <P>A 마트 관계자는 "(서울시가 정한 품목은)대형마트의 스테디셀러 품목을 중소 슈퍼마켓에 넘기겠다는 것과 같다"면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에 있어 불편과 혼선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P> <P> <P>B 마트 관계자도 "대형마트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 감소, 마트 입점했던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의무 휴무에 이어 또 다시 법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P> <P> </P> <P>요약  :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서 일부 생활용품 판매권을 제한하는 것(시장에 넘기는 것)을 정부에 건의함. </P> <P>          자칫하면 마트에서 장을 다 못보고 마트갔다가 시장갔다가 해야한다는거임<BR>          이건 좀 아닌거같음</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