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한국이나 일본이나 내수가 엉망이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랏님들께선 고민이 많으신듯 합니다.<br>제 짧은 생각에는 이미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미 경제가 어느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br>70~90년대 초반같은 호황은 다신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br>그래도 나라를 '지도'하는 입장에선 역시 실적이 중요한 듯 합니다. <br><br>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경기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펼쳤는데 <br>MB의 환률정책이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그 결과 되시겠습니다. <br>MB의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span> <div><span>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낙수효과'입니다.</span></div> <div>저환율을 유지하며 수출주도형 기업을 밀어줘 그 떨어지는 국물을</div> <div>국민이 받아먹으면 기업도 국민도 잘살게 된다는 말이지요.</div> <div><span> <br>MB정권은 저런 사상을 기반으로</span></div> <div><span>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을 밀어줘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span></div> <div><span>기대했던 낙수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고환률에 고통만 더해져<br>일반 국민들은 가계부채 최고점을 찍는등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br><br>일본 아베노믹스 또한 MB의 경제정책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요.<br>저엔환률 정책을 유지하며 기업들에게 수출 경쟁력을 주고 <br>이를 주도로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기조는 낙수효과 운운은 하지 않았습니다만,</span></div> <div><span>MB의 경제정책과 닿아있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br><br>사실 MB나 아베나 비록 국민들이 부유해지지는 못했지만, <br>목표했던 기업의 수출 증대 부분에선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요. <br></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목표했던 기업의 경영실적이 좋아진 지금. </span></div> <div><span>한일 양국 모두 내수와 국민 경제는 피폐해져갔는데, <br>이를 타계하기 위해 오묘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에 대한 전혀 다른 정책을 내놓습니다. <br><br><a target="_blank" href="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040" target="_blank">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0040</a> <br><br>우선 한국을 보자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의료민영화와 부동산입니다. <br>의료민영화를 살펴보자면 관광과 의료서비스를 결합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건데, <br>그냥 의료민영화를 위한 뭐 사전 단계 그런 겁니다.</span></div> <div>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구요.</div> <div>그냥 민영화 하겠다는 거네요.</div> <div><span><br>다음으로 부동산 정책인데</span></div> <div><span>임대수입자에 대해 소득세를 낮춰주고,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답니다. <br>즉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사업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좀 더 봐주고, <br>집 사는 사람들에게 좀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 <br>잘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생각인가 보네요.<br><br><br><a target="_blank" href="http://kor.theasian.asia/archives/111920" target="_blank">http://kor.theasian.asia/archives/111920</a> <br><br>반면 일본은 2002년 이후 최고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r>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인한 수혜를 기업이 봤으니 그 수혜를 국민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합니다.<br>경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돈이 있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듯. <br>일본은 평범한 사람이 잘 살아야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나봅니다.<br><br><br><br><br><br>뭐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비교는 무리지만, <br>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좀 신기하고 <br>어느 쪽이 정답일지 <br>이전 MB가 실패한 낙수효과를 아직 신봉하는 건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만.</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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