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SPAN class=read_title><STRONG><SPAN style="FONT-SIZE: 14pt">박근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먼..... </SPAN></STRONG></SPAN></TD></TR> <TR> <TD style="HEIGHT: 25px" height=5> <P><SPAN style="FONT-SIZE: 14pt"><SPAN class=read_subtitle><STRONG><SPAN style="COLOR: #8c8c8c; FONT-SIZE: 9pt">황교안 법무 '표현의 자유' 제한 할 수 있다.</SPAN></STRONG></SPAN></SPAN></P></TD></TR> <TR> <TD style="HEIGHT: 0px"> </TD></TR> <TR> <TD style="HEIGHT: 24px"> </TD></TR> <TR> <TD style="HEIGHT: 0px" align=right> </TD></TR> <TR> <TD style="HEIGHT: 24px" height=9> </TD></TR> <TR align=middle> <TD style="HEIGHT: 0px"> </TD></TR> <TR> <TD class=read_body> <P>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20px" noWrap></TD></TR></TBODY></TABLE></P></P> <DIV id=textinpu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176772349286A001A" width=361 actualwidth="361"><BR> <BR>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60여년전 냉전시대를 빚대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을 주장해 논란을 예고했다<BR> <P sizcache="8" sizset="56"><a target="_blank" h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790"><STRONG><FONT color=#333333><U>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8790</U></FONT></STRONG></A><BR> <BR>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 노무현 정권에서 황금기를 맞았던 언론과 표현의 자유.<BR>이명박 정권때 서서히 쇠퇴해지기 시작하네.<BR>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데<BR><BR> <P sizcache="8" sizset="56">민주주의는 지고 70년대 유신독재시대가 다가오는가...<BR>독재자의 딸.<BR>당시 퍼스트 레이디까지 하면서 배우고 물려받았나.<BR>피는 못 속인다더니,<BR>박정희가 하던 유신독재 그대로 따라하려 하네.<BR><BR> <P sizcache="8" sizset="56">현 안보상황이 무서운 것인가,,,<BR>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으로 인한 초유의 사건으로 인해<BR>권력이 무너지려 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인가.<BR>마찬가지로..<BR>이번 부정선거도 박정희 이후로 처음이라지....<B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1767B9F4F4930000C" width=187 actualwidth="187"> <P sizcache="8" sizset="56">                                                          아고라 논객 : <A class=d_name href="http://agora.media.daum.net/my/list?key=5buBSxPJKHI0&group_id=1"><FONT color=#333333><U>물타기</U></FONT></A> <SPAN class=d_id> <BR><SPAN class=d_id><SPAN class=d_id><BR><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175C527494B980016" width=438 actualwidth="438"><BR><BR> <BR>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최근 한 일간지와 한 인터뷰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장관은 지난 2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매카시즘이 활개를 쳤던 1950년대의 미국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햐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이러한 인터뷰 내용이 사정당국의 수장의 자리에 있는 법무부장관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BR> <DIV class=tx-content-container sizcache="8" sizset="56"> <DIV><BR><U><STRONG>■ <FONT color=#000000>1950년대의 미국과 현재의 대한민국</FONT></STRONG></U><BR> <BR>인터뷰의 상세내용을 보면 황장관은 우리나의 현재의 상황을 1950년대의 미국의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고 애기하고 있습니다.<BR></DIV> <DIV><BR></DIV> <DIV style="BORDER-BOTTOM: #c1c1c1 1px solid; BORDER-LEFT: #c1c1c1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eeeee;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c1c1c1 1px solid; BORDER-RIGHT: #c1c1c1 1px solid;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STRONG>"19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외국인들이 여행을 자제할 정도인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그때의 미국보다 더 안전하지 않다.현재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STRONG><BR><STRONG>                                                             </STRONG>             - 황교안 법무부장관 : 중앙일보 인터뷰 中 -<BR></DIV> <DIV><BR>1950년대 미국은 소위 매카시즘이라고 불리우는 반공산주의 열풍이 불던 시기입니다. 당시 미국의 위스콘신 주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매카시의원이 국무부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시작된 미국의 반공주의 열풍은 음악,소설,극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사상검증이 진행되게 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끊임없는 의심이 만연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BR>당시 미국의 정치계와 지식인들은 이 광풍의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몸을 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매카시즘이 잘못된 집단 광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미국민들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지금도 미국사람들은 이일을 역사의 수치스러운 일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BR> <BR>그런데 이런 1950년대 미국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이 이때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100보 양보하여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강경일변도의 대외정책과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라고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 국가의 사법,법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현재 자신이 속해,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정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최악의 위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마치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행동인 것입니다.<BR> <BR>1950년대 미국과 현재의 대한민국은 엄연히 다릅니다.그럼에도 비약된 논리로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 만을 심어 줄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DIV> <DIV><BR><U style="LINE-HEIGHT: 22px; FONT-SIZE: 15px"><STRONG>■ <FONT color=#000000>헌법재판소의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이라는 의미</FONT></STRONG></U></DIV> <DIV><STRONG><U><FONT color=#000000></FONT></U></STRONG><BR>황장관의 인터뷰 내용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BR> </DIV> <DIV style="BORDER-BOTTOM: #c1c1c1 1px solid; BORDER-LEFT: #c1c1c1 1px solid;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eeeee;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c1c1c1 1px solid; BORDER-RIGHT: #c1c1c1 1px solid;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STRONG>"우리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다.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과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STRONG><BR></DIV><U></U> <BR>황장관의 말처럼 표현의 자유는 어떤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가 아닌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우리나라 법원은 판례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위협이 반드시 명백해야 하고 현존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BR> <BR>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판결에서 이 <STRONG><SPAN><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을 때에만></STRONG>이라는 단서조항을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간의 기본권으로써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BR><BR>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인터넷과 SNS에서의 몇몇 글들을 사례로 들어 제한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권리가 아닙니다. 또한 황장관이 예로 들었던 사례인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위험에 대한 개연성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던 경우는 교전이 있는 전시상황에만 국한되는 경우였습니다.<BR> <BR>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고 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엄격한 해석적용을 법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지고있는 법무부장관이 무시하고 그 취지를 거스르는 발언을 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닌 것입니다.   <BR><BR><U style="LINE-HEIGHT: 22px; FONT-SIZE: 15px"><STRONG>■ <FONT color=#000000>공안정국 조성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됩니다.</FONT></STRONG></U><BR><U style="LINE-HEIGHT: 22px; FONT-SIZE: 15px"></U> <BR>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북한 스스로가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북한은 즉각적으로 이 군사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의장에 나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BR> <BR>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움직움을 틈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6.25전쟁이나 냉전이 만연하였던 미국의 1950년대 상황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거나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 또한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BR> <BR>이번 법무부장관의 인터뷰내용은 우리나라는 현재 종북주의자 등의 국가에 대한 위험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미국 국무부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로 광풍을 몰고왔던 매카시를 연상케 합니다.<BR> <BR>우리는 그 동안 북한의 위험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공안정국 조성을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북한의 위험은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중지하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정부 당국의 노력에 의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한 채 이를 기화로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BR> <B style="LINE-HEIGHT: 22px; COLOR: rgb(255,255,255); FONT-SIZE: 10pt">눌러 추천해 주세요. 추천은 로그인 없이도 가능합니다</B><B style="LINE-HEIGHT: 22px; COLOR: rgb(255,255,255); FONT-SIZE: 10pt">.</B><FONT style="BACKGROUND-COLOR: #4673ff" sizcache="8" sizset="56"><FONT color=#ffffff sizcache="8" sizset="56"><BR><A class=tx-link href="http://live-view.tistory.com/" target=_blank><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class=txc-image src="http://i1.media.daumcdn.net/uf/image/U01/agora/5175C50A4F5FFA0002" width=480 actualwidth="480"></A></FONT></FONT></SPAN></DIV></SPAN></SPAN></SPAN></DIV></TD></TR></TBODY></TABLE></P> <P> </P> <P> </P> <P><STRONG>출처 : <SPAN style="COLOR: #0900ff"></SPAN><SPAN style="COLOR: #0900ff"><A class=tx-link href="http://www.amn.kr/sub_read.html?uid=8879" target=_blank><SPAN style="COLOR: #0900ff">서울의 소리</SPAN></A><SPAN style="COLOR: #0900ff"></SPAN></SPAN></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