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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교수는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도 장하준 교수의 재벌과의 대타협론도 거부한다. 주주가 옳냐, 재벌이 옳냐 는 틀에 박힌 해법이 아닌 경영권을 노동자에게 주자는 색다른 해법을 제시한다. 내가 과문한 것인지 몰라도 항상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만 보던 나로서는 그의 주장은 너무 충격적이고 매력적이다. 이런 해법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가 옳다! 아니다! 주주 자본주의를 하여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를 보느니 재벌이 경영을 하는 지금 체제가 좋다! 라는 논쟁을 하였던가? (당연히 너무 파격적인 주장이라 그렇겠지만)
이건희는 삼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직위는 참칭(僭稱)한 것이다.(법적 등기된 직함이 아니다.)
삼성이라는 그룹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 재벌 개혁의 요지는 언제까지 이런 파행적인 상황을 그냥 둘거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더 이상은 안 되겠으니까, 경제학자들 또는 법학자들 또는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분식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걸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재벌 개혁의 요체이다. 말이 안되는 걸 어떻게 말이 되는 방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건데
말이 안되는 건 원래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이 안되는 걸 말이 되게 만들 수 있겠어요.
김상봉 교수의 경제 해법
독일에서 주식회사의 이사회 지배 구조: 절반은 노동자 대표, 나머지 절반은 주주 대표와 채권자가 차지
김상봉 교수 주장: 주식회사의 법인 이사들을 종업원 총회에서 선임한다.(주주 총회 -> 종업원 총회)
저 인간이에요. 물건 아닙니다. 물건만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인간은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근대 법 정신인데. 법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인정해준 인격체가 법인이에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회사는 소유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소유의 객체는 될 수 없어요. 오직 대표권만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대표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경영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러면 아 내거야! 라고 이 아무개씨가 얘기하는데 왜 네거지? 내가 0.52% 가지고 있다 왜!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줬다 왜! 이거 왕권신수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회사의 운명도 똑같은 거에요. 인류의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는 거랍니다. 지금은 제가 미친놈 취급을 받지만, 아니 주인이 있는 기업을 왜 네가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주자고 얘기하냐! 라고 저한테 말을 하겠지만 아니 누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200년 전에 프랑스 왕국 아니였어요? 짐이 국가다. 라고 말하는 왕을 향해서 왜 네가 국가지? 라고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물었잖아요. 그때 그 철학자들이 정신병자 취급받았지만 지금은 상식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똑같아요. 주식회사 0.52%가지고 이거 내거다 라고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왜 네거지? 그거 주식회사는 법인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오직 대표권만 있을 뿐야. 근데 네가 대표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꼭 감동적인 연설을 듣는 것 같다. 김상봉 교수의 책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를 무지하게 사고 싶게 만든다. 그의 해결책에 대한 판단은 일단 책을 읽고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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