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박정희시절의 경제 (박정희 4위)
***성적을 조작하여 학급에서 1등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언론이 만든 허구에 근거하여 박정희 경제가 1등이라고 하면 말이 되는가?
『5명이 주장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낸다』고 한다.
박정희경제 신화는 수구.보수세력들이 만들어 낸 허상일 뿐이다.
일본속담에 거짓도 100번을 말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지요.
다음의 글은 강준만의《현대사 산책》,
경상대 장상환교수,
제주대 강기춘교수,
최용식 21세기 경제연구소소장 등의 글을 참고 했습니다.

***숫자로 본 박정희시절의 경제***

박정희시절(1961-80)에 년 평균 8.5%의 경제성장을 기록,
국민총생산은 약 4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1962년 87달러에서
1981년 791달러로 거의 열 배가 늘었다. 수출은 4천만 달러에서 약 210억 달러로 늘었다.
(경상대 장상환교수의 글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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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시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cpi)]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1979년에는 18.3%였다.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시대의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 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 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
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박정희시대의 수출현황]

박정희는 날이면 날마다 수출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결과는 박정희 18년간 수출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 무역적자 233억불
박정희시절; 233억불의 무역적자

-전두환시절; 8억불 무역흑자 (전두환은 8억 흑자를 자랑으로 여긴다)
-노태우시절; 132억불의 무역적자,
-김영삼시절; 366억불의 무역적자,
-김대중시절; 846억불의 무역흑자,

이게 바로 박정희가 자랑하는 수출의 모습이다.

박정희가 노무현.김대중의 수출실적과 수출흑자를 보면 깜짝 깜짝 놀라야 한다.
(박정희정권은 언론과 합작으로 수출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엄청난 적자의 이야기는 속 빠진 체였다)

[박정권시절, 농민들 농촌을 떠나다]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농촌이 잘사는 나라운운해도 사실은 그 반대다.
박정희시절은 년간 약 50만 명씩 이농을 했다.
박정희정권 전기간에 걸쳐 농촌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로 떠났다.
농촌이 잘 사면 왜 이농을 하는가?

1960년 농업인구가 58.3%였는데 박정희의 저곡가.공업화정책과
미국에서 들여온 엄청난 잉여농산물로 살기가 어려워 그리고 농촌부채로
이농을 함으로 1975년에는 37.5%까지 줄었다. 1967-1976 년 사이에
670만명의 농촌인구가 도시를 떠났는데, 이는 한국전쟁동안의 인구이동보다
더 심대한 것이었다.

박정희시절은 수출을 위해선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곡가 정책이 강행했다. 저곡가정책으로 농촌은 몰락해갔다.

충남대 박진도교수의 말

(박정희시절은) 저임금으로 수출을 했다. 저임금으로 수출을 하자면
농촌에서 사람을 뽑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노동력을 충당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을 잘 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박정희시절의 부동산]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이래도 박정희가 위대하다고 하면 도대체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노무현 같으면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

[도시빈민. 판자촌. 광주폭동]

박정희시절에 살기 어려워 농촌을 떠난 사람들이 도시빈민층을 형성했다.
그들은 산동네에 판자촌을 이루어 살았는데 서울의 경우 박정희 정권은
그들을 강제로 철거, 광주(성남)으로 이주를 시켰다.

도로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지역에 사람만 추방을 했다.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무엇보다 일자리가 없어 굶주리다 못해
대대적으로 저항에 나선 거였다. 20만 명의 철거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게 소위 광주폭동이라는 거다.

(민노당 김혜경대표의 증언에 의하면 한 여자가 해산을 했으나
너무나 배가 고파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기를 삶았다고 한다)

1970년대 중반 서울인구의 1/3-1/5에 해당하는
100만-300만 명이 판자 촌에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

[서민들이 삶]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OOO로 몰리기도 했다.

[박정희시대의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김대중은 또한 경제성장에서 세계 최고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단 5년만에 대한민국을 IT강국, 전자제품강국, 생명공학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고,
수출 최대 그리고 흑자, 경상수지 흑자,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렸고,
한국의 영화산업을 세계 2위 수준으로 끌어 올렸고, 한류의 꽃을 피웠다.


*제주대 강기춘교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점수를 주었다.

[박정희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이 말은 박정희 이후에 이루어진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은 다 박정희가
밑바탕을 잘 닦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것 또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박정희경제는 처음 5년간은 부정부패이외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고,
6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베트남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서 좋아졌다.
말기에는 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몰락해 가고 있었다**

수치로 표현하면 박정희말기에 박정희경제는 거의 몰락상태에 있었다.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인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다음은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서)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을 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이 등장하고 일본에서 40억 달러를 빌려 수습을 합니다.
MBC의 <5공화국>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둘째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초기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65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11위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라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

(다음의 경제학자 최용식의 글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이 57년에 7.6%, 58년 5.5%, 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것이다. 매년 50% 안팎으로 오르던 물가도 57년부터는
한 자리수로 안정되었다.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던 60년에는 성장률이 1.2%에 그쳤지만, 4ㆍ19혁명으로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다고 군사정권이 선전했던 61년에는 다시 5.9%로 뛰어올랐다.
또한 물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완벽하게 은폐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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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 《경제역적들아 들어라》의 저자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
-고려대교수 이필상

박정희시대는 물가상승, 집값 상승 등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언론에 내 보낼 수가 없었다. 물가상승도 물가조정이라는 말로 표현해야 했다.
박정희시절처럼 물가가 오르고 은행대출이자가 높으면 김대중. 노무현은
몇 번이나 쫓겨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