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공동선언의 계승문제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계승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물론 7.4 남북공동성명이 양측이 국민들 몰래 밀실협상을 하고, 지도자들은 권력강화를 위해서 악용했다는 한계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1985년 최초의 이산가종상봉을 이루어내었으며
통일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외세의존적이며 군사, 이념 대결적인 남북관계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접촉했다는데에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비록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면서 무용지물이 되긴했지만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남북한이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남북한 유엔동시가입부터),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시절이 남북관계의 암흑기이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이나
7.4 남북공동선언은 굉장히 초기적이고 현실성은 낮았지만 그 정신만은 계승해야할 가치라고 생각하며
7.4 남북공동선언이 선언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면, 남북기본합의서는 한 발자국 나아간 현실성을 갖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것이 문민정부를 거쳐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까지 발전한 통일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7.4 남북공동성명 - 남북기본합의서 - 6.15 남북공동선언 - 10.4 남북공동선언을 모두 계승할 것을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