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n style="font-family: dotum; font-size: 9pt">"우리 애는 사회성이 좋아서 목줄 안해도 괜찮아요."라며 목줄 푸는 분들 있는데,</span>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언젠가 남의 집 사회성 안 좋은 아이한테 물려서 죽거나 다쳐봐야 정신차릴건지.....</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애 잃어버리고 전단지 붙이며 울고불고 난리쳐봐야 정신차릴건지......</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유기견의 20~30%는 목줄하지 않고 외출했다가 애가 뛰어가버린 경우입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애가 차에 치이거나 나쁜 사람에게 맞아 죽어야 정신차릴건지......</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동물보호법 13조 2항</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font color="#0075c8"><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76&efYd=2013040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span style="font-size: 9pt">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span></a><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span></font></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일단 대변이나 토사물은 무조건 수거해야 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소변에 대해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를 평상이나 의자로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사람들이 앉거나 누워서 쉬고 있는 곳, 예를 들어 마을 정자나무 그늘 같은 곳이면 소변까지 수거해야 합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근데 땅속에 스며든걸 어떻게 수거하지? ㅋㅋㅋㅋㅋㅋㅋ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사람들이 기분나빠하면 즉시 사과하세요.)</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br /></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br /></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동물보호법 47조 2항</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font color="#0075c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font></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지방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처음 적발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동물보호법 47조 2항 4호</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font color="#0075c8"><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4.</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76&efYd=20130405#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target="_blank"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span style="font-size: 9pt"> </span><span style="font-size: 9pt">제13조제2항</span></a><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15px">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span></font></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즉 안전조치를 안하거나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요즘 스마트폰으로 불법행위를 즉시신고할 수 있는 앱의 다운로드율이 높다고 하니 조심들 하세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파파라치 조심하시라구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그럼 동물보호법 13조 2항에서 <font color="#ff0000">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font>는 뭔가 볼까요?</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 2항</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color: #0075c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53px">① </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834&efYd=20130323#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target="_blank" style="color: #0075c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53px"><span style="font-size: 9pt">법 제13조제2항</span></a><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53px"><font color="#0075c8">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font><font color="#ff0000">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font><font color="#0075c8">를 유지하여야 한다.</font></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color: #0075c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② 소유자등이</span><a target="_bla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7834&efYd=20130323#AJAX"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target="_blank" style="color: #0075c8; 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margin: 0px; padding: 0px; font-size: 13px;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span style="font-size: 9pt"> </span><span style="font-size: 9pt">별표 3</span></a><span style="font-family: Gulim, doutm, tahoma, sans-serif; font-size: 9pt; line-height: 22px; text-indent: -2px"><font color="#0075c8">에 따른 </font><font color="#ff0000">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font><font color="#0075c8">.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font></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목줄의 길이를 그럼 몇미터로 해야되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위해여부는 견주와 상대방이 함께 판단합니다.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견주가 판단하는건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좋은지 나쁜지, 입질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날 <font color="#ff0000">강쥐의 심리상태가 어떤지</font> 등등.....</div> <div style="font-family: dotum"><font color="#ff0000">상대방이 판단하는 건 "난 개가 무서워" 하나로 끝</font>입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어릴 때 개에게 물리거나 다른 이유로 개를 보기만 해도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그런 사람이 개를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개를 끌어들여야 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그런데 <font color="#ff0000">혐오감은 견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font>.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이 100%입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상대방이 개를 피하거나 냄새난다며 싫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개를 끌어들여야 합니다.</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또 어떤 강쥐는 상대방이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개를 왜 싫어하세요?"라고 묻는 분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님들이 뱀이나 쥐를 싫어하는 것과 뇌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어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그리고 법은 "우리 개는 착해요"라고 하는 개념없는 견주가 아니라, "난 개가 싫어" 혹은 "난 개가 무서워"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호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또 궁극적으로(궁극적이란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또 발끈하겠죠) 동물을 보호할 수 있어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동물을 학대하거나 학살할 권리는 없지만, 개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할(?) 권리는 있는 겁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뭔소린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다음 설명대로 하시면 되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다른 사람이 10미터 떨어져 있으면 목줄을 9미터 해도 되구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다른 사람이 1미터 떨어져 있으면 목줄을 90센티미터로 해야 되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다시 말해서 목줄을 당겨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다른 사람이 "만져봐도 될까요?"라며 접근하고, 견주가 허락한 경우 목줄 길이는 상관없는 겁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그런데 "물수도 있어요"라며 허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줄을 당겨서 그 사람으로부터 강쥐를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상은 어느 변호사님으로부터 자문받은 겁니다.)</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별표3의 맹견이란?</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75c8">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font></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75c8">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font></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75c8">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font></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div><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75c8">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fon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font color="#0075c8">5. 로트 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font></span></div></div> <div style="font-family: dotum"><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font color="#0075c8">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font></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1~5번만 해도 발끈하는 분들 많더군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우리 애는 착해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하지만 저는 저렇게 이야기하며 목줄도 입마개도 안하고 다니는 분들 보면 평생동안 사육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강쥐가 아무리 착해도 흥분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님이 엄청 착하고 사람을 잘 따라서 매우 착하지만 법으로는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를 데리고 외출했어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그런데 어떤 사람이 님의 개를 발로 차고 때리며 상처를 입히고 도망갔어요(이런 미친 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님의 개가 그만 흥분해서 지나가던 아이를 물었어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누구 책임???</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개를 차고 때려서 흥분시킨 미친 놈???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아닙니다.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견주 책임입니다.</span></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입마개를 안했으니까요.</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개를 찬 사람은 동물학대에 대한 과태료만 물면 되지만, 아이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모두 견주 책임입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그리고 반려동물의 천국이라는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사람을 문 맹견은 모두 안락사하고 견주는 평생 혹은 일정기간 개를 사육할 수 없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동물애호가나 사육자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사람을 문 맹견을 가만 두면 대충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국 여론이 나빠져서 일반가정에서는 아예 맹견을 키우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는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 동물애호가들의 입지가 줄어듭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그리고 6번의 경우가 애매하게 생각되실텐데.....</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사람에게 덤비며 입질하는 개는 모두 6번에 해당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아무리 작아도 사람에게 왈왈대며 덤비는 녀석이면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덤볐을 때 그 사람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당장 손에 잡히는 도구를 가지고 개를 죽여도 무죄가 되는 겁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font color="#7820b9">(저번 엔진톱 사건은 로트와일러가 진도개에게 덤볐지 사람에게 덤빈 것이 아니어서 과잉행동에 의한 동물학대와 재산손괴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로트가 사람(찜질방 사장)에게 덤볐다면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건 그렇고, </font><font color="#ff0000">그 로트에게 당한 진도개가 침해받은 복지</font><font color="#7820b9">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않네요.)</font></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그러니 님의 개(맹견 혹은 사회성이 안 좋은)가 소중하다면 반드시 입마개를 하세요. 제발 쫌!!!!!!!!!</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 <div style="font-family: dotum">의식있는 견주님들은 "우리 아이는 착해요"라는 식으로 무식하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제일 경멸합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무식하게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정말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들의 입지나 발언권이 줄어듭니다.</div> <div style="font-family: dotum"><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