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전파인증이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라고 쓰고 "전가의보도 같은 규제" 혹은 "창조경제적 삥뜯기"라고 읽는다)
ㅇ근거 :
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ㅇ 전파인증의 필요성
전파는 공공자재이므로 특정개인 혹은 집단이 과도하게 독점하거나 다른 개인/집단의 전파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게 설계/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전자파로 인해 사용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전파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일이다.
ㅇ 그럼에도 전파인증을 과도한 규제라고 비난하는 이유
- 한국보다 더 지롤맞은 미국/EU의 인증에도 통과한 제품을 다시 인증한다는 건 걍 인증료랍시고 업체(결국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로부터 돈뜯어먹겠다는 거다.
- 한국에서 인증 통과한 제품이 외국에 수출되었는데 이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인증을 또 받아야 한단다.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돈 뜯겠다는 소리... 어느 공무원은 미국현지의 기준에 맞게 부품을 바꾸었을 조립 혹은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미친~~~~
- 개발된 제품은 시판하기 전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기업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국내 중소 개발업체들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인증받는 도중에 기술정보가 새거나 다른 업체가 개발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MB가카가 닌텐도를 두고 "우린 왜 이런거 못만드나?"라고 할 때, 그런거 못만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문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 다 인정해 주고 보더라도 "1인 1기기 구입시 전파인증 면제"는 또 뭐냐??? 2대 들어오면 국내 전파환경이 난장판되고 1대 들어오면 멀쩡하다는 거냐???
ㅇ 사실 해외직구 차단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대기업 PC 살리고 조립PC 죽이려고, 삼성폰 계속 살리고 샤오미 못들어오게 하려고, 졸라 비싼 내수 TV 사게 하고 졸라 싼 수출품을 역수입 못하게 하려고 똥누리당과 정부는 해외직구 차단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순진한 국민들(오유인도 다수 포함)이 뉴스를 보고도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단통법, 즉 자주 바꾸는 스맏흐뻥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해외직구를 시도 혹은 목격하다 보니 문제가 확연히 보이게 되니깐 난리난 거지.
1인 1대 개인사용시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판매중계, 구매대행, 수입대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넘는 인증료를 뗀단다. 이때 배송업체도 함께 수입대행에 엮어 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리지다.(공동구매도 인증받아야 한다는 거 알쥐???)
ㅇ 전파인증 비용 적합성
전파인증이라는 거 별거 없다.
차폐실에서 기기 작동해서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주파수대역폭과 전파의 강도를 검토해서 허용기준에 맞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밧데리 꽂는다/전원플러그 연결한다 --> ON버튼 누른다 --> 아이들상태에서 전자파 측정한다 --> 통화 혹은 전파가 최대치가 나오는 동작을 한 후 전자파를 측정한다 --> 밧데리/전원플러그를 뺀다 --> 검사결과를 작성한다. --> 우편/이멜로 검사결과 발송한다.
소요시간 : 기기 1 item당 10분, 샘플은 3~5개 측정하므로 결국 1회사 1제품당 1시간 정도 걸리는 셈.(단 검사인력과 측정장비는 여럿이므로, 즉 패러렐 워크이니 1시간에 10개 이상의 제품도 측정 가능
저거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도 필요없다.
공고 전자과 1학년 실력이면 충분히 커버 가능~
달랑 저거 하는데 1 item에 3000만원 넘게 받는다고??? 이건 날강도지...
ㅇ 결론 : 전파인증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또 위법성이 없으나, 실제 시행은 과도한 규제에 속하고 불필요한 낭비이며 중소기업의 R&D 의지를 꺾는 짓이니 빨랑 때려쳐라~
FTA를 주구장창 주장하던 넘들부터 나서서 말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