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ㅇ전파인증이란? :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라고 쓰고 "전가의보도 같은 규제" 혹은 "창조경제적 삥뜯기"라고 읽는다) <div><br></div> <div><br></div> <div>ㅇ근거 : </div> <div>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div> <div>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div> <div><br></div> <div><br></div> <div>ㅇ 전파인증의 필요성</div> <div>전파는 공공자재이므로 특정개인 혹은 집단이 과도하게 독점하거나 다른 개인/집단의 전파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게 설계/제작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과도한 전자파로 인해 사용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전파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일이다.</div> <div><br></div> <div><br></div> <div>ㅇ 그럼에도 전파인증을 과도한 규제라고 비난하는 이유</div> <div><br></div> <div>- 한국보다 더 지롤맞은 미국/EU의 인증에도 통과한 제품을 다시 인증한다는 건 걍 인증료랍시고 업체(결국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로부터 돈뜯어먹겠다는 거다.</div> <div><br></div> <div>- 한국에서 인증 통과한 제품이 외국에 수출되었는데 이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인증을 또 받아야 한단다. 이것도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돈 뜯겠다는 소리... 어느 공무원은 미국현지의 기준에 맞게 부품을 바꾸었을 조립 혹은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이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미친~~~~</div> <div><br></div> <div>- 개발된 제품은 시판하기 전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기업이야 큰 문제가 없지만 국내 중소 개발업체들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고, 인증받는 도중에 기술정보가 새거나 다른 업체가 개발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MB가카가 닌텐도를 두고 "우린 왜 이런거 못만드나?"라고 할 때, 그런거 못만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이 문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div> <div><br></div> <div>- 다 인정해 주고 보더라도 "1인 1기기 구입시 전파인증 면제"는 또 뭐냐??? 2대 들어오면 국내 전파환경이 난장판되고 1대 들어오면 멀쩡하다는 거냐???</div> <div><br></div> <div><br></div> <div>ㅇ 사실 해외직구 차단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div> <div><br></div> <div>대기업 PC 살리고 조립PC 죽이려고, 삼성폰 계속 살리고 샤오미 못들어오게 하려고, 졸라 비싼 내수 TV 사게 하고 졸라 싼 수출품을 역수입 못하게 하려고 똥누리당과 정부는 해외직구 차단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 </div> <div>다만, 순진한 국민들(오유인도 다수 포함)이 뉴스를 보고도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단통법, 즉 자주 바꾸는 스맏흐뻥 구입에 부담을 느끼고 해외직구를 시도 혹은 목격하다 보니 문제가 확연히 보이게 되니깐 난리난 거지.</div> <div><br></div> <div>1인 1대 개인사용시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판매중계, 구매대행, 수입대행에 대해서는 3000만원 넘는 인증료를 뗀단다. 이때 배송업체도 함께 수입대행에 엮어 넣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strike>리</strike>지다.(공동구매도 인증받아야 한다는 거 알쥐???)</div> <div><br></div> <div><br></div> <div>ㅇ 전파인증 비용 적합성</div> <div><br></div> <div>전파인증이라는 거 별거 없다.</div> <div>차폐실에서 기기 작동해서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주파수대역폭과 전파의 강도를 검토해서 허용기준에 맞는지만 판단하면 된다.</div> <div><br></div> <div>밧데리 꽂는다/전원플러그 연결한다 --> ON버튼 누른다  -->  아이들상태에서 전자파 측정한다  --> 통화 혹은 전파가 최대치가 나오는 동작을 한 후 전자파를 측정한다  --> 밧데리/전원플러그를 뺀다  --> 검사결과를 작성한다.  --> 우편/이멜로 검사결과 발송한다.</div> <div><br></div> <div>소요시간 : 기기 1 item당 10분, 샘플은 3~5개 측정하므로 결국 1회사 1제품당 1시간 정도 걸리는 셈.(단 검사인력과 측정장비는 여럿이므로, 즉 패러렐 워크이니 1시간에 10개 이상의 제품도 측정 가능</div> <div><br></div> <div>저거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도 필요없다.</div> <div>공고 전자과 1학년 실력이면 충분히 커버 가능~</div> <div><br></div> <div><br></div> <div>달랑 저거 하는데 1 item에 3000만원 넘게 받는다고??? 이건 날강도지...</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ㅇ 결론 : 전파인증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또 위법성이 없으나, 실제 시행은 과도한 규제에 속하고 불필요한 낭비이며 중소기업의 R&D 의지를 꺾는 짓이니 빨랑 때려쳐라~ </div> <div>FTA를 주구장창 주장하던 넘들부터 나서서 말릴 일이다.</div>